`얽힌 실 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를 읽고나서’ 일반독후감 `얽힌 실 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얽힌 실 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를 읽고나서’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책이 무슨 책일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다. 책의 처음 목차를 펴면서 이 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책이고 책을 읽어 가면서 얽힌 실 타래는 현제 우리나라의 경제상태 즉 문제가 많은 시장경제 상태를 뜻하고 당기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 관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저 문장은 문제가 있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이책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시장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제 시장경제의 상태에 대해서 적고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먼저 시장 경제란 무엇일까?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원의 소유권을 갖고, 서로 경쟁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보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에 해당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자발…(생략)

것이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다른 하나는 바로 사유재산권이다. 재산권이란 특정 자원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 디는 결과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유 재산권이 없으면 자기 소유의 무엇에 대해 걱정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격을 매겨야 할 주인도 없을 것이다. 또 사유 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해야 한다는 인센티블 부여한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유 재산권이 없다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소득이 없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사유 재산권이 잘 보장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사유 재산권의 중요성은 소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소련에서는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했고 단지 3%정도만이 사유지였다. 그런데 전체토지의 겨우 3%밖에 되지 않는 사유지에서 생산된 우유의 양이 소련 전체 우유 생산량의 3분의 1, 식육이 약은 소련 전체의 5분의 1을 생산한다는 사실이었다.그렇다면 이런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시장 조정 과정을 파괴하는 가격 통제이다. 가격상한제, 하한제를 통한 시장 가격의 통제는 가격의 정확한 정보를 기업가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이고 기업가는 사업적 예측이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분배 정책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그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하나 세금을 버는 돈많큼 더 많이 내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 같다. 세금을 버는 돈에 비례하게 받는 것 보다는 다른 형평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부익부 빈익빈 체제라고 하는데 시장졍제는 결코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로서, 부의 역전이 가능 한 사회이다. 어느 사회든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혹은 사업의 실패로도 가난해질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야 하는데 정부는 소득을 분배하기 보다는 누구나가 부자가 될수있도록 열심히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냐에 따라 시장의 작동이 원활해질 수도 있고 방해 받을 수도 잇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하나느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정부는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것은 무슨말일까? 정부가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시장을 규제하고 간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기초 조건들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기초 조건들이란 앞에서 말한 시장경제의 근간이되믄것들이다.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의 보호와 화폐가치의 안정이다. 시장을 보조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를 생산해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의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초 교육기관과 생활력이 없는 장애인, 노약자, 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작은 정부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제쪽에 문외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경제의 현제 상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현제 한국의 시장경제는 얽힌 실타래와 같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외환 위기등으로 한국 경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지 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현제 시장경제 체제를 규제하는 규제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얽힌 실을 강하게 당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을 믿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