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과 사회 보장제도를 읽고나서 노동정책과사회

노동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읽고나서..
나라마다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정책을 빼놓고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사회복지를 이용했던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흔히 복지국가로 일컫는 스웨덴의 경우, 실업보험에 있어서 LO 가 차지하는 비중, 역할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국가가 많은 세를 거두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아마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의 역사는 기형적이었다.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갔고, 지금 이순간까지도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생략)

상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조는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여성의 희생 위에서 남성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면서 존재하는 복지 수요가 가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노조는 분리와 배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제대로 된 욕구를 읽어내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조합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그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 내부, 노동계급과 타 계급간의 연대성 형성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은 여느 나라의 그것에 비해서 노동계급의 연대성 강화, 더 나아가 여러 다른 계층, 계급과의 계급동맹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역시 이루어내야 할 듯싶다. 무엇보다도 사회 연대성에 기반한 ??탈상품화?? 전략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된다.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 이후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사망을 선고했고, 그와 함께 노동조합 역시도 억지스러운 단체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계속될지라도 복지에 대한 추구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특히나 미천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삭감할 예산도 없기 때문에(-_-). 복지의 발전 속에서 노조는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