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20000을 읽고나서 미션$20000을 읽고

지난 97년 IMF로 한국 경제는 한없이 무너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러까지 떨어졌다. 결국 많은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이 생겨나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힘든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한 덕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인 3년 8개월 만인 2001년에 IMF에서 벗어나게 되어다. 그리고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은 6년 만에 1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몇 년째 1만 달러의 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도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2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일 경제 신문사에서 펴낸 “Mission $20000" 이라는 책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생략)

생각하니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수출이다. 책에서도 수출은 언급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산업하면 떠오르는 것이 IT산업이다. 여기저기에서 IT산업만큼은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IT산업하면 흔히 컴퓨터를 먼저 떠오르게 된다. 인터넷 보급률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통신분야 등등 잘 나아가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강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업자 구제이다. 현재 뉴스에서 자주 방송되는 내용이 “청년 실업”이다. 경쟁률이 100이 넘는다거나, 기업체에서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다는 등의 기사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퇴직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30대 후반까지 그 축에 낀 적도 있다고 하니 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그만큼 생산력은 늘어나게 되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재고가 발생하게 된다. 재고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손해를 볼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자가 늘고 가정들은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익이 줄게 되는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은 계속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가 급선무인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경제성장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공공사업이 있을 것이다. 공공 사업을 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고, 또한 실업자들에게 일을 맡기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문화산업이 있다. 사람들에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산업이 문화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작품으로도 다른 산업에 비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학이며, 영화, 책, 연예 산업 등 나아갈 분야가 무궁무진 한 것도 문화이다. 말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써 동감하고 감동 받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물놀이나 탈춤 등은 외국의 연극과는 매우 다른 형식이며 따라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 문화이다. 의식주 의 하나인 음식. 그만큼 매일 접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음식장사가 가장 남는 장사라는 말도 있듯이. 서양의 고 칼로리 고 지방 음식과는 다르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나라만의 음식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피자만큼이나 더욱 더 알려질 필요가 있고, 외국에 잘 어필될만한 다른 메뉴 또한 시도해 보는 것이 경제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이공계 활성화이다. 지금 사회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예부터 기술직을 천대하던 분위기가 아직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고, 일이 힘들고 위험한 것이 많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라 취업도 힘든 사정이다. 그리고 배움이 어렵고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크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정이 다른 것이 여기서 말한 선진국은 대부분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1만 달러를 넘어선 이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발전된 산업이라는 반도체, 핸드폰의 핵심기술도 실질적으로 외국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기초 과학 육성부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쁜 인식과 사실을 바꾸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공계 공무원의 채용을 늘린다거나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더욱더 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번째로는 노사관계 해결이다. 다른 나라와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사관계가 심각하다. 여기저기에서 파업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경영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서로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점점 더 기업의 이익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할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만 나쁜 영향만 끼칠 뿐 노사 관계의 평화적 협상만이 경영자나 고용자 둘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즉 경제 활성화에 노사관계의 평화적 해결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자유 경쟁이다.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서류들과 허락 받아야할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신속성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 미뤄진 시간만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감시보다는 이제는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기업 스스로가 마음껏 경쟁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보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며칠 전 TV에서 본 것을 떠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 연설 중에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안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임을 보여야 하는 것에서 말이다.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북 핵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북 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도 우리 남북 관계 개선과 우리 전 세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북 핵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이다. 어떤 사람은 외제 차에 해외 여행 등 흥청망청 쓰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끼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전체 소득을 전체 국민수로 나눈 것이므로 지극히 평균의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며 복지 수준 또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 총 생산수치의 문제점이다. 옛날의 비해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잘사는 사람은 더욱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가난해지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급한 것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