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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게임 셧다운제 제도

등록일 : 2012-09-10
갱신일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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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게임 셧다운제 제도
셧다운 제도(Shutdown 制度)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간접적인 셧다운제도(피로도 시스템)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할 시 게임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게 하는 쪽` 과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 으로 나뉘어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려 한다.

직접적인 셧다운제도 직접적인 셧다운 제도는 `일정 시간 이상은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간접적인 셧다운제도에 비하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피로도 시스템이 `게임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던 반면,직접적인 셧다운 제도는 완전히 게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회사가 게임 내용,이용시간,결제 내역 등 자녀의 게임이용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산서 부모와 갈등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 (2011.3월) ?
인터넷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고교생이 고교 입학식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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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의사 만삭부인 살해협의로 구속 (2011.2월)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의사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과 부부싸움 중에
?격분해 만삭부인 살해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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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에 빠진 망나니 아들...아버지 신고로 구속(2011.2월)

게임에 빠진 이후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아온 20대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
?김씨는 고교때부터 게임에 빠진 이후, 가족과 잦은 다툼을 겪어왔으며 평소 부모와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오다 아버지의 신고로 구속됨
?
▲게임에 중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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