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 기타
인쇄   

도로명 주소 제도

등록일 : 2014-12-23
갱신일 : 2014-12-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도로명 주소 제도.hwp   [size : 15 Kbyte]
  16   0   500   2 Page
 
  _%
 
법과 정치/ 법 제도 수행평가
도로명 주소 제도


■의미
건물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말한다.

■목적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 세계적 표준과 효율 향상, 위치추적의 간이화라는 행정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실행되었다.

■시행
1996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1997년 도입.
2011년 7월 29일에 고시됨. 그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였다.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
■찬성측 의견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그 전의 지번개념은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지번으로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었는데, 이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모르는 지역에 갈 때는 도로명이 편리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다.
.
.
■반대측 의견
도로명 주소는 96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생략)



∴Tip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