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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자, 처벌해야하는가

등록일 : 2014-12-29
갱신일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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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에 대한 찬반의견글짓기/중학생용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이 마땅한가?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다

1.학교폭력 방관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먼저 관련조항인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를 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우리에겐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주택가에서 칼에 찔리고 있었으나 목격자 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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