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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등록일 : 2014-12-29
갱신일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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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글짓기/중고등학생용
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시행령 20조)
위의 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업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여기서 영리 자회사란 금전적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데, 의료영리화가 실행된다면 병원에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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