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1.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누리과정 : 만3세~5세어린이에게 정부가 적용할 교육·보육의 공통과정이다.

2.누리과정의 목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함

3.누리과정 파행 이유

1)누리과정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도입 당시부터 계획에 따라 차츰차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시·도 교육청으로 주체가 옮겨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올해(2014)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마지막 해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가는 3살 어린이 중 소득이 낮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했지만 지원비용이 4,510억 원이다. 내년에는 5,233억 원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김으로 이 모든 돈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