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문제 해결 방안

1. 세계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사례 벨기에 런던에 망명해 있던 벨기에 임시정부는 나치에 협력한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942년 12월 17일 명령>을 제정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협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데 이어, 반역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1944년 5월 6일 명령> 그리고 협력자들을 재판하는 군사재판소의 설치를 명령하는 <1944년 5월 26일 명령> 등을 잇따라 선포하였다. 정부 차원의 사법적, 행정적 처리 이외에도 벨기에 사회 각 곳에서 자체 숙청이 이루어졌고 반역의 죄상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덴마크 덴마크의 저항 세력은 해방되기 전부터 독일 협력자 400여 명을 처단하기 시작하며, 1945년 5월 5일 해방된 다음날 하루 동안에만 22,000명의 친독협력자를 체포, 구금하였다. 덴마크 해방투쟁을 이끌었던 크리스트마스 묄러가 주도한 과거청산은 <반역죄 및 불충행위에 관한 형법의 보충에 대한 법령 제259호>와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