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글짓기- 기후변화,파리기후협약 거부와 미국에 나타날 부메랑 효과

파리기후협약 거부와 미국에 나타날 부메랑 효과 “앞으로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한 말이다. 파리기후협약은 교토의정서에 이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에 체결하여 2021년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파리협약 이었으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벗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수많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며 더 이상의 재해의 악화를 막고자하는 전 세계의 목표를 외면한 행동이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에게만 온난화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서 더 발전하여 개발도상국까지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협약이다. 신 기후체제라고 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