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세월호 사건의 선장은 살인죄인가

논제 - 세월호 사건의 선장은 살인죄인가?
‧ 논점
- 세월호 사건의 선장은 살인죄이다.
배경상황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학생들과 기타 일반인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16일 오전 8시 52분입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시각일 뿐, 시작 시간은 그전이라고 합니다. 세월호의 탑승객은 475면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된 바가 없으나 전문가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무리한 출항으로 암초와 충돌하거나 20년 된 중고 여객선을 밤샘 운항 투입, 정부의 권고 항로 이탈, 급격한 운항 방향 변경, 일본에서 한국으로 매각될 당시 무리한 증축 및 개조 등등 이라고 추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선장은 “움직이지 마세요.”, “ 움직이면 더 위험 합니다”라는 방송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단원고학생들은 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