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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및 보수제도의 의의
가. 승진 이란 ? 직렬내에서의 수직적 이동, 즉 직위 상승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인상, 기타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되는 새로운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
→ 조직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된다.
→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나. 보수 란 ? 취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대한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는 급여, 봉급, 급료, 임금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금전적 보상에 더해 비금전적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의미. 따라서 보수에는 본봉과 수당은 물론, 상여금,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보상까지도 포함된다.
→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2. 교원승진 및 보수제의 변천과정
교원승진제도
일 자 내 용 1949년 제정
교육법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신규) 교원의 승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됨.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
①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② 대학졸업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③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자
④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⑤ 교감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 자로 규정
1963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① 교장은 교감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의 경우 3년
② 초등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③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 ① 교감은…(생략)
초,중등학교 공히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1972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1973년 2월 개정된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장 또는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1976년 말 개정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교육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 1981년 2월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복수교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임용 기준 :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평정 등 4가지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지금과 같은 승진 임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1964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비로소 승진임용방법을 자세하게 규정 하였다.
경력평정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으로 구분(6월말&12월말 년2회실시)
▲ 기본경력
* 경력내용에 따라 1등급(100%),2등급(80%), 3등급(60%)
*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1기(70%) 5년, 2기(40%) 5년, 3기(20%) 5년
* 경력평정 기간은 15년, 경력평정 만점은 78점
▲ 현재와 다른 점
*교감의 경력평정 :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정
* 교사의 경력평정 :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정
▲ 부가경력: 학력, 교원자격, 시험, 재교육, 연수, 기타 훈련으로 구분하되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최고 34점까지 받을 수 있음
1965년 3월 경력평정 시기를 12월 말로 정함
▲ 기본경력 평정은 자격요건 구비와 관계없이 15년을 평정.
▲ 연수성적 평정은 15년 이내에 받은 연수를 대상으로만 평정 1969년 12월 경력평정 만점이 78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
1972년 12월 경력평정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1기(70%) 5년, 2기(30%)
5년, 3기(10%) 10년, 부가 경력에서 연수기간을 제외시켜 학력과 자격시험만을 평정 1973년 8월 부가 경력 평정제를 폐지하였고, 경력 등급을 1급, 2급, 3급에서 갑,을,
병으로 변경하고 경력 평정 기간을 기본경력(1기 5년, 2기 5년)과 초과경력(10년)으로 구분, 경력평정점을 조정 1975년8월 경력평정점을 조정 1979년 경력평정 기간을 25년 , 1990년에는 이를 다시 30년으로 연장 1994년 임용전 군복무기간이 을 경력으로, 다른 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갑경력으로
평정하도록 변경. 1997년 7월 전문개정을 통해, 경력평정 기간을 25년으로 조정, 1998년에는 한시적
으로 28년을 적용, 경력등급을 갑,을,병에서 가,나,다 경력으로 변경 2001년 7월 임용전 군 경력을 다시 가 경력으로 변경
근무성적평정
1964년 *근무성적 평정은 우(2할), 양(7할), 가(1할)로 구분하여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 실시
*교감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분
▲ 근무실적 : 사무관리(8점), 교육지도관리(8점), 신망(8점), 교육연구(6점)
▲ 직무수행능력 : 통솔력(5점), 창의력(5점), 판단력(5점)
▲ 직무수행태도 : 책임감(5점), 협조성(5점), 준법성(5점)
*교사 근무평정
▲ 근무실적 : 학급운영 또는 담당업무(8점), 학습지도(8점), 생활지도(8점),
교육연구(6점)로 구분
▲ 직무수행능력 : 기본실력(5점), 지도력(5점), 창의력(5점)
▲ 직무수행태도 : 책임감(5점), 협조성(5점), 준법성(5점)
▲ 총 60점 만점, 1969년 12월 4일 개정에서 만점이 80점으로 높아짐. 1972년
12월말 남녀별로 구분하여 평정
* 평정점 만점을 80점으로 상향조정
* 분포 비율 및 평정점을 수(10%, 74점 이상), 우(30%, 58~73점),
양(50%, 32~57점), 가(10%, 31점 이하)로 조정
* 평정요소별 배점을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직무수행태로
20점으로 조정 1975년
8월 20일 근무성적평점을 수 72점 이상, 우 64~71점, 미 56~63점, 양 55점 이하로
조정, 평정요소별 배점을 일률적으로 8점씩 배정 1986년 4월 근무성적 평정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최근 1년 50%, 2년 이내 30%, 3년 이내 20%)으로 연장.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을 수10%에서 20%로, 미 50%에서 40%로 조정 1990년 2월 근무성적평정점 분포 비율은 우 40%, 미 30%로 조정하여 수 20%,
우 40%, 미 30%, 양 10%로 하였으며, 평정요소를 10개에서 5개로 통합하여
교사의 경우 교육자의 품성(12점), 사명의식(12점),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학급경영, 교육연구, 담당업무(16점)로 조정 1994년 근무성적은 2년간만 반영하도록 개정 1997년 개정에서는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참작하여
평정
연수성적평정
1964년 (교육
공무원승진규정) 최근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연수, 재교육, 기타 훈련 성적에 대하여
평정, 만점은 40점 1965년 3월 최근 15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연수 중 최근의 연수하나만을 대상 1972년 12월말 교육성적(30점)과 연구성적(10점)으로 구분, 연구성적은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대상 1973년 8월 교육성적 평정을 최근 10년 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
성적(15점)과 최근 받은 자격연수성적(15점)으로 구분, 평정 1974년 5월 당해 직위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직무관련 6점,기타 4점)과
석사학위논문(직무관련 4점, 기타 2점)을 연구실적 평정대상에 추가 1979년 2월 7일 연구실적평정점을 하향 조정
(예컨대, 전국규모 1등급의 경우 6점에서 4점으로 조정) 1986년 4월 연수성적평정점을 일반연수 10점, 자격연수 25점으로 조정,
연구실적평정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1990년 2월 교육성적평정점을 일반연수 9점, 자격연수 18점으로 다시 조정, 연구실적평정점도 상한점은 3점으로 조정하여 전국규모 연구대회 1등급의 경우 2점에서 1점으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4점에서 2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2점에서 1점으로 조정 1994년 9월 교육성적평정에서 일반연수 또는 자격연수 성적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하도록 개정 1997년 7월
(전면 개정) 교육성적평정을 자격연수성적과 일반연수성적으로 하되 자격연수를 9점,
일반연수 18점으로 하도록 조정 2000년 2월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하되, 그 평정점은 직무연수 성적 18점, 자격연수성적 18점, 자격연수성적 9점으로 조정
가산점 평정
1969년 12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5년 이내의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였으며, 도서, 벽지지구 근무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1972년 12월 훈, 포장 가산점의 최고 상한선을 10점으로 제한,
도서벽지 가산점을 조정하여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973년 8월 훈, 포장 중 5년 이내에 받은 것을 하나만을 평정, 가산점을 하향 조정.
나환자 자녀 학교 근무, 특수학교 근무, 연구시범학교 근무, 주임교사근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1974년 도서, 벽지 근무 가산점이 급지별로 상향 조정, 상한점수가 20점에서 45점으로 조정->1975년에는 35점->1976년에는 25점-> 1979년에는 15점
->1986년 6점으로 조정 1976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추가 1979년 2월 교육전문직 근무에 대한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에 대한
가산점 추가 1981년 8월 민원실 근무에 대한 가산점이 추가 1986년, 1990년 두 차례의 개정에서 가산점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의 개정 1992년 개정 포상과 민원실 근무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199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고, 각종 가산점의 단위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뀜 1994년 읍, 면 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추가
특수학급 담당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 조정
급식시범학교 근무가산점이 폐지 2001년 7월 7일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공통 가산점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 경력,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학점의 경우 등에, 선택 가산점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도서, 벽지 근무 경력,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 경력,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경력,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 근무 경력,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면허증 소지가 등에 적용하도록 함
교원보수제도
봉급제도
임시공무원보수규정
(1949.6~1949.11) 1949.6 별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승급기간, 연공가봉, 보수지급일, 사망급여금, 각종수당의 지급 1949.11 학교급별(초/중/대), 직급별 한계호봉을 적용한 삼원제의 봉급표를 적용, 별도의 교육공무원 봉급표 적용 공무원보수규정 (1949.11~1954.11)
1953.4 제15조에서 교육공무원 보수를 우대할 것을 규정,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54.12~1982.12) 1954.12 *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독립적, 전문적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
* 학교급별, 직위별 한계호봉제도가 폐지되었으며, 5원화
되어 있던 봉급표가 단일봉급표로 통합. 1962. 3 *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대폭 개정
- 전시수당을 봉급에 통합, 학교급별로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봉급을 본봉과 직책수당으로 함.
- 직책수당은 학교급별, 호봉별로 달랐기 때문에 종전의 단일봉급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대학의 5개로 분리됨. 1966.4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를 단일화함으로써 종전의
5원제 봉급체계를 3원화.
-초, 중등교원은 호봉이 같을 경우 동일한 봉급이 지급.
-초, 중등학교 교원의 호급체계를 호봉체계로 전환하여
호봉단계를 40단계에서 37단계로 축소
-초급대학과 대학교원은 호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호급단계를 각각 1단계씩 증가.
-초,중등교원에 대하여는 1954년 폐지되었던 한계
호봉제를 다시 적용
-최고봉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제가 실시 1973.3 총승급기간을 단축하고 근속가봉제와 한계호봉제를 폐지함으로써 학교급별 동일 최고호봉의 3원제 보수체계를 가지게 됨 1975.12 개정령에서는 초임호봉산정에 활용하던 경력연수가감산정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학령가감산정표를 신설하여 학력과 경력의 반영비율을 종전의 2:1, 1:1로 동일하게 함. 1982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 직책수당이 본봉에 통합되었고, 대학교원에 대한 호급이 호봉으로 변경됨. 공무원보수규정(1982. 12 ~)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 대학교원에 대한 호급이 호봉으로 변경 1983~
1985년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호봉격차가 해소. 명실상부한 초,중 단일호봉제가 시행 1986년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를 개편하여 28~1호봉으로 되어 있던 것을 1 ~ 40호봉으로 하였고, 승급기간을 1년 ~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1988년 근속가봉제가 도입 1994년 직무수당이 본봉에 통합. 소위 IMF시대를 맞이하여 봉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함. 2000년 다시 회복, 2001년에는 기발수당의 50%가 본봉에 통합되는 등 여러 가기 조치를 통해 봉급액이 상향조정 됨.
2) 수당제도
1949년 6월
(임시공무원보수규정)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내역이 없음 1949년 11월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에게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 교원에게 보건수당, 근속수당, 여교원 조산비 및 교재연구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실제로는 보건수당, 교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 1982년 말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통합 2001년 1월 공무원수당규정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교육공무원 수당 신설 및 폐지현황>
수당내용 신설일 폐지일 비고 시간외근무수당 1949.11.21 휴일근무수당 1949.11.21 야간근무수당 1949.11.21 가족수당 1949.11.21 1957. 1. 21 1980.1.18 전시수당 1954.4.7 1962. 3. 20 본봉에 합산 교원보건수당 1961.5.31 1962. 3. 20 교원교재연구비 1961.5.31
1964.10.30 1962. 3. 20
1982. 1. 27
본봉에 합산 도서벽지초등교원의
교재연구비가산금 1972.2.22 1975. 12. 31 ‘국민학교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으로 개칭 국민학교교원보전
수당 및 가산금 1975.12.31 1984.10.4 ‘보전수당 및 가산금’으로 개칭 보전수당 및 가산금 1984.10.4 중등교원 포함 교과지도수당 1982. 1. 27
1990. 12.31 1984. 10. 4 장기근속수당, 보전수당에 통합 장기근속수당 1984. 10. 4 직책수당 1962. 3. 20 1982. 1. 27 본봉에 합산 특수지근무수당 1965. 7. 19 도서벽지수당 연구직 교육공무원연구수당 1966. 12. 30 1984 ‘연구업무수당’으로 개칭 특수학교교원특별수당 1968. 2. 27 1984 교원특별수당으로 통합 실과교원특별수당 1968. 7. 9 나환자자녀지도수당 1972. 4. 18 1975. 12. 31 ‘미감아지도수당’으로 개칭 미감아지도수당 1975. 12. 31 1984 교원특별수당으로 통합 국악고 교원특별수당 1974. 4. 22 1984 교원특별수당으로 통합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 1972. 12. 30 1982.11.15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으로 개칭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 1972.11.15 항공대학교원항공수당 1978.1. 27 1979. 5. 30 기말수당 1974.12.19 2001.9.200%를 본봉에 통합 정근수당 1979.1.18 교직수당 1980. 1.18 교직수당 가산금 1987.12.31 자녀학비보조수당 1981.1.5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1982.1.27 모범교육공무원수당 1982.1.27 직무수당 1988.12.31 1993.12.31 본봉에 통합 주임교사수당 1991.12.31 보직교사수당으로 변경 관리업무수당 1991.12.31 특별상여수당 1994.12.31 1998.12.31 담임업무수당 1995.12.29 성과상여금 2001.1.4 양호교사수당 2002.1.4
3.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교원승진 및 보수제도의 현황
1) 교원승진제도의 현황
가) 경력평정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구분 등급 평정만점 근무기간 1개월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20년)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81.00
74.00
64.00 0.3500
0.3083
0.2666 초과경력
(5년)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② 경력평정표
경력평정표
1. 평정 대상자
o 소속 : o 직위 : o 성명 : 2. 경력평정 경력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재직월수 월 평정점 평정점 합계 기본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소계 초과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소계 합계 3. 평정자, 확인자 성명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인) 평정자 확인자
나)근무성적 평정
①근무성적 평정시 사용되는 평정의 요소와 기준(교사)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기준 자질
및
태도
(24점) 교육자로서의
품성 (12점) -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 교원으로서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12점) -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 자발적,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성적
및
근무수행
능력
(56점) 학습지도
(24점) -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16점) -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 학교행사 및 교내 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 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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