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를 보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비판 독후감기타 영화 식코와 의료보험 민영화

영화 ‘식코’ -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
‘이 미국인은 무릎이 10cm가량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자세히 보면 이 남자는 자신의 다리를 직접 꿰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이 남자처럼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다섯 명중 한 명 꼴이다.’ 보험이 없어 병원을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영화 식코는 미국인 다섯 명중 네 명꼴인 의료보험이 ‘있는‘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다.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 중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대부분의 서민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소수 특권층과 의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일까? 서구권 국가중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유일한 나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식코’에서 들어보자.
쓰…(생략)

다. 앰뷸런스를 부르기 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보험 가입 전에 아주 사소한 질환을 앓아서, 혹은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험에 들고도 죽음을 기다린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971년 비밀녹취록을 들어보면 닉슨 대통령은 “의료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서도 “민간기업이 건강유지기구를 운영하면 더 적은 지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진다. 다음 날, 의료보험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다.

그로부터 수년,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미국인의 건강을 민간 보험사에게 완전히 넘긴다. 그들은 미국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 이야기다.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며 의료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미국을 배우려 한다. ’식코‘를 보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도 500원에 살 약을 20만원이나 주고 사야 할지 모른다. 엠뷸런스를 탔지만 가격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다가 가족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엉엉 울고있는데 보험사에서 엠뷸런스 이용비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보충자료 : 의료보험 민영화란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무가입제가 있어 병원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동네 병원이든 고급 병원이든 건강보험증이 있는 환자라면 누구나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제도인데 이것이 폐지된다면 많은 병원들이 해당 민영보험사의 가입자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민영보험사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부유층은 남아나는 돈을 내면 낼수록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은 것이다. 하지만 서민은 비싼 가격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

또, 의무 가입제가 폐지된다면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될 그 다음 계층이 건강보험에서 도미노 식으로 탈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영화를 실시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