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쇼크를 읽고나서 고령화쇼크2

고령화 쇼크를 읽고나서..
과학,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환갑이라는 말이 무심할 정도로, 이제 60살은 노인 축에 속하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한 듯 하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분명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무언가 부족한 듯 하다. 출산율은 나날이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만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 상황은 왠지 모를 위협감을 불러 일으킨다. 많은 국가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은 지극히 저널리즘에 입각, 고령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수의 도표와 예시를 보기 좋게 제시하고 있기에 읽는 이로서 적지 않은 감사함을 갖게 되었다…(생략)

회에 있어서 더욱 위협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그냥 이용할 수 있던 서비스들이 유료가 된다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제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이를 먹으며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사고에 입각한 판단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책은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인기 편승적인 태도로 인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연금 제도를 가지게 되어버린 이탈리아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나 일본 등도 연금 개혁의 적절 시기를 놓침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 연금을 민간에 위임해버린 칠레의 사례, ??아젠다 2010??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기관차로 부상하고자 하는 독일의 경우 역시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금을 사보험에 위임하는 것은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이들을 복지의 라인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여성 차별적인 ??아젠다 2010??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여성의 출산을 더 낮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부양만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식의 중국 모델 역시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 모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국가들과 다르게 스웨덴은 완전고용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연금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스웨덴은 여성과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많은 장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의 연금 개혁은 국민적 합의, 사회 연대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다른 국가들의 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노인문제는 단순히 연금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청년 실업과 조기 은퇴 등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하시키는 보육 인프라의 미 구축은 가임 여성의 출산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현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흑빛 재앙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그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의 주체로서의 노인이 강조되고, 보다 많은 자본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분명 안 될 것이다.
저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때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력이 아니다.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정부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사회 전반적인 신뢰의 회복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사회에서 연금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아닐까 생각된다. 공교육을 탄탄히 하고, 아동의 양육과 노인의 보호를 가족의 사적 영역 아닌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화의 문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속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낮추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도 속에서 사회 전체의 연대감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낮출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인력들이 사회에 보다 오래 그리고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고령화 현상은 인류를 향한 저주, 재앙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