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를 읽고 노동의미래

노동의 미래를 읽고..
우리 나라의 탄핵 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로운 길을 들고 나왔던 블레어와 신 노동당은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못해 없는 증거까지 날조하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해 물의를 빚었다. 그들의 당 기조는 이미 오래전에 구 노동당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신 ??노동당??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파보다는 좌파로 스스로를 정의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 그들이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좌파로서의 양심을 져버렸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기든스는 이 책을 2001년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라크 전을 본 이후에 이 책을 썼더라면 신 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한 제 3의 길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생략)

에 대한 왜곡이고 그의 정책에 대한 오해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든스는 전반적으로 블레어의 제 3의 노선이 시기 적절했으며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했다. 그가 실패로 평가한 밀레니엄 돔, 홍보 커뮤니케이션, 기업책임 촉진 등은 신 노동당을 노동당이게 만드는 핵심이 아니기에 읽는 나로서는 이것을 노동당의 실패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 함에 있어서 N. H. S. 를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N. H. S. 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의료 급여로 선별적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류층의 반발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세금을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 양도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서비스의 커버리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든스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 이의 개혁을 부르짖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혁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의견의 진위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민영화가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의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는 사립학교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경제적 능력이 아닌 학업 능력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립일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물론 영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같다고 볼 수 없겠지만, 국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몰릴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낮은 공급과 높은 수요는 결국 사교육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립학교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교육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결과임에 틀림없지만, 복지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국 신 노동당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들이 국립학교에 들어가는 과도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을 테니 말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기든스는 영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데 기여한 현실적인 무언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해 친절하게도 그 현실이 자신이 제시한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제대로 된 복지 모델 하나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어설프게 따라걷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든스와 같은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