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5

???????????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을 읽고
?몇 달전 새벽까지 6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 화제가 되어 ‘끝장토론’ ‘밤샘토론’ 등의 말을 들었던 ”MBC 100분 토론“ 은 비판도 받고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주장을 토의 내지 토론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타 방송사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토론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방송중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이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던 차에 비록 과제 탓이긴 했지만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설(說)을 주장하며 다투는 ’논쟁‘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았고 토론에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어느덧 20세기가 지나 2…(생략)

끼쳤던 논쟁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시기별로 엮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서문에 나와있듯이 논쟁다운 논쟁이 적어서 아쉬웠다는 점이다. 논쟁이란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논쟁들은 상대와 자신을 구별짓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 감정과 폭언으로 비화되고 결국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어 분열을 위한 논쟁으로 귀결된 경우와 또 궁극적으로 자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논쟁은 이러한 실천과 검증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논쟁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내용이 서문에 나타나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점에도 이 책의 성과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논쟁들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논쟁과 관련된 글들을 모은 것이거나, 특정 시기의 특정 논쟁만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이 책은 20세기 논쟁들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리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나친 많은 논쟁들을 재정리했다는 점이다.
??목차를 보면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제식민지 시기, 해방～1960년대, 1970년대 이후로 구분되어 있다. 일제식민지 시기는 개화파 사상과 근대국가 건설론으로 시작해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로 끝을 맺고 있고, 해방이후의 시기는 우익의 반탁 주장과 좌익의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 지지에서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 1970년대 이후의 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와 유신체제에서 마지막 논쟁인 박정희 신드롬까지 총 5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을사조약 ‘불성립‘론, 임시정부 창조론?개조론, 베트남 파병, 김일성 가짜설... 등과 같이 자세히 몰랐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던 기회였고, 갖가지 방법으로 논쟁을 벌인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여러 논쟁들 중에 인상 깊었던 논쟁중의 하나는 "을사조약 `불성립론`"이다. 중-고등학교 국사 수업 시간에 을사조약을 배웠을 때에는 단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보호국화를 내용으로 하는 을사조약을 강요했고 대한제국의 외교사무, 외국에서 한국의 이익과 신민의 보호업무, 한국과 외국의 조약체결 및 실행 등의 임무를 일본정부가 맡고, 서울에 통감을 두었다 등등의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부분적인 직접통치를 구상한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고 배우지 못했던 꽤 많은 사실들을 알게되었다.
??먼저 국제법에서의 합법성 여부이다. 일본은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인해서 대한제국 관보에 공포했기 때문에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서구 열강에게 통고했고, 당시 서구 열강들은 조선과의 협의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고종이 조약안에 동의한다는 옥새를 찍어 (그것이 총?칼로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졌다고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조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후일 고종이 강제로 쫓겨날 때 일본은 고종에게 “1905년 11월 17일 체결한 한?일신조약에 옥새를 찍어 이를 추인”하면 왕위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1907년 7월까지 을사조약은 비준되지 않았고, 일본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을사조약 비준 거부와 외교권 회복투쟁이 고종 퇴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조약을 강요받은 날부터 쫓겨나는 날까지 2년 동안 고종은 여러 차례 조약을 부정하고 외교권 회복을 시도했고, 일본은 고종을 제거함으로써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감추려 했던 것을 보아 을사조약은 불법이고, 우리측 외부대신이 도장을 찍지 않고 일본인이 그 직인을 훔쳐내어 찍은 것이므로 을사조약은 조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나에겐 중요한 사실들이었다. 어쨌든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국제법학계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국제법학회가 무효로 인정하고 또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무효라고 선언했었던 사실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찌되었건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며, 조인조차 되지 않고 양국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새로웠다.
??또한 요즈음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놓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베트남 파병“ 에 대한 논쟁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논의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승만은 프랑스 군대를 원조하기 위해 전투사단을 파병할 것을 제의했지만 정작 프랑스 정부의 반대에 막혀 이승만의 베트남 파병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 후 베트남 파병이 다시 거론된 것은 1961년 박정희와 케네디의 회담에서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정통성이 결여되어있던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지지 여부에 정권의 존폐가 달려있었기에 미국은 최소한의 선거를 요구했고 박정희는 베트남 참전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지원을 제의했다. 당시 박정희정권을 위협하는 요소는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정통성의 부재, 미국의 군사?경제원조의 감소로 인한 한국경제의 심각한 상황, 역쿠데타 시도와 쿠데타 지도자들간의 내부알력 등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하나의 정치적 돌파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파병은 모두 다섯 차례 진행되었는데 1, 2차는 비전투부대의 파병이었고, 3차부터 전투부대를 내보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3차 파병 때부터였다. 3차 파병부터 전투부대가 파병되면서 비로소 반대의 목소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최대 사회적 현안은 한?일 국교정상화 등 한일문제였다. 파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파병문제에는 힘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파병반대가 이루어진 것은 4차 파병에 이르러서였다. 윤보선 당시 신한당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한국군의 베트남 증파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신한당, 민중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운동도 일어났다. 그러나 곧이어 시작된 유신체제로 인해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전은 종결되었다. 또 유럽에서도? 반전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유와 이성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된 베트남전쟁이 한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을 촉발시켰다. 베트남 전쟁으로 정권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의 긴 폭압정치가 시작된 것이었다. 3선개헌과 유신헌법을 통한 폭압정치의 물적 토대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파병문제와 오늘날 이라크 파병문제가 물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지만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 참고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트남 파병이 긍정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었기에, 이번에 이라크 파병이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의 논쟁 중에서 사형제도 존폐 논쟁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사형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왔었던 오래된 형벌이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 중심의 이성이 주창되고 계몽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사형폐지론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20세기 초까지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형폐지론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쟁이 진행되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집단적 살해, 나치의 잔혹한 현실을 경험한 여러 국가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간생명의 단절이 정당한 것인가를 되묻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에 이를 정도다. 한국에서 사형에 관한 논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별로 없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폐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천주교가 사형폐지를 위한 준비절차의 하나로 2000년을 사형집행 유예기간으로 선포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논쟁이 있었는데, 사형존치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형은 잔인한 범죄, 예컨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가해지는 극형으로서, 생명권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도의 형벌로서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개선 불가능한 극악무도의 범죄인을 영구히 제거함으로써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의할 때도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최소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이상의 사형존치론에 대하여 폐지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첫째,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 근대국가의 형벌제도는 더 이상 개개인의 복수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둘째, 사형의 일반예방 효과는 생각처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을 영구히 무해화(無害化)해버리는 제도로서의 사형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법감정이 지금 사형제도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감각일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이 언제나 국민 다수의 견해를 좇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형폐지론은 존치론의 견해를 반박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근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사형의 오판 가능성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화 가능성 또는 사형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문제와 상관없이 사형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강력한 사회통제를 위해 집행되기도 했다. 끝으로 사형은 그 집행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간적인 상처를 남긴다. 사형은 그 집행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제도이다. 이 점 또한 사형폐지론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논쟁이 있었지만 21세기의 어느 지점에서 사회의 인권의식은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사형수나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만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논쟁들이 꽤 많았고,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논쟁. 1920년대 프로 문학 논쟁. 1930년대 한의학의 근대성, 과학성 논쟁. 신사참배를 둘러싼 개신교 일부의 지지 선언과 반발, 해방 이후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파동과 4월 혁명기 중립화 통일론, 1970년대의 청년문화론, 김일성 가짜설 등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았다. 역사 논쟁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기만 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런 느낌이 싹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았다.?
??당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란을 벌였던 문제들을 돌이키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더 이상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강대국 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가야할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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