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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비교

1. 흡연, 개인적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짐과 동시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기호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과 관련 지어 사회적인 문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여러 좋지 않은 영향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 그리고 개인들은 담배 규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단순히 금연을 권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는 직접적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적인 행동이…(생략)

2.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 흡연 관련 소송 사례

3. 흡연에 대항하는 세계적 흐름들

(1) 담배규제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과 한국의 전반적 협약 준수 현황

(2) 담배규제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 MPOWER

4. 입법정책

(1)금연법 제정의 세계 각국 사례

1)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흡연규제

2) 담배 내용물 규제

3) 판매제한

5. 가격정책 각국 비교

(1)도입 배경

(2)가격정책의 시행 사례

1) 한국

2) 영국

3) 프랑스

4) 캐나다

6. 담배 광고 관련 규제 정책들

(1) 담배 포장 규제

1) 한국

2) 해외의 사례

①학교와 운동장의 1,000피트 내에 옥외 광고를 금지한다.

② 빌보드, 버스와 전철 내부와 밖의 광고, 판매장의 광고 등은 흑백으로 제한하고, 컬러 광고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장서의 내부에만 가능하다.

③주요 청소년 구독용 서적의 담배광고는 흑백만 허용하고, 청소년 독자가 적은 서적은 광고제한이 없다.

④담배회사 브랜드네임이 있는 상품제공을 금지한다.

⑤궐련이나 무연 담배 구매 시 사은품으로 주는 열쇠고리, 라이터, 음악CD의 배포를 금한다.

⑥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담배브랜드네임으로 스폰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인명으로는 허용하고, 또한 스포츠 이벤트 내의 개인이나 개별 순서를 스폰서하는 것도 금지한다.

7. 금연을 위한 각 국가 별 교육정책

(1)미국의 흡연억제를 위한 교육정책 사례

(2)우리나라 교육정책 사례

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정책

(1) 외국에서의 금연구역 규제 현황

(2) 우리나라에서의 금연구역 규제 현황

(3) 한국의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

9. 결론

모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개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하여 생긴 많은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 흡연 관련 소송 사례

캐나다 New Brunswick주는 작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New Brunswick주 법무부 장관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것을 준비해갈 변호사들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에게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해 가져온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사용한 의료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들이 얼마 없지만 변호사들의 수를 더 늘려서 담배회사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받아 내겠다고 말하였다.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주 대항 담배회사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주들에서는 흡연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면서 개인들 뿐 아니라 이제는 주 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이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담배 회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담배 각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담배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재판관은 이러한 담배회사의 행동에 대해서 유죄를 찾고 보상하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담배 소송이란 흡연자가 폐암 등 흡연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피우던 담배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신들에게 나쁜 상품을 판매했고 그것의 심각성을 크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은 얼마 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활성화 되어왔다. 즉 이러한 담배 소송은 주로 개인들이 자신이 담배로 인하여 생긴 질병 때문에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단체, 또는 지역구에서 담배 회사에 대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문제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공중 보건에 따라서 담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송들이 많아질수록 담배회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며 담배 규제 정책들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더 나아가 개인들의 자유로 피운 담배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인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배 회사들과 담배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들을 소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는 담배 회사들도 있으며 담배가 마치 멋있고 좋게만 포장되어 개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람 건강에 해롭다는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개인들은 사회적인 규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웰빙 시대에서 중요한 개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 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원에서 담배 규제 정책은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많은 단체들도 생겨나기도 하였다. 법적인 차원 그리고 다른 여러 권유와 같은 차원에서 담배 규제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체계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3. 흡연에 대항하는 세계적 흐름들

(1) 담배규제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과 한국의 전반적 협약 준수 현황

담배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합법적인 소비품이다.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을 합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흡연인구는 계속해서 들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후진 국가에서는 담배 구입 가격이 비싸지 않고 수 많은 담배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하며 담배를 쉽게 접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20세기 동안 흡연 관련 사망자 수가 1억 명으로 추산되고, 21세기에는 이전의 10배인 10억 명의 사람들이 담배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흡연은 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WHO,2008,p.14) 이는 WHO 사무총장인 Margaret Chan이 금연규제와 관련하여 “흡연에 대항하는 것을 세계의 모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중 건강에 있어 일 순위로 올려놔야 한다”(WHO,2008) 라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세계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요소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흡연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국제적인 흐름은 흔히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라고 불리는 담배규제 협약을 시초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50국가 이상이 참여한 다국간 조약인 담배규제 협약은 가입한 국가들에게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며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서명과 비준 두 단계를 거쳐 온전하게 담배 규제 협약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7월 21일 조약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16일 비준하였으며,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 담배 회사들의 거처인 미국의 경우 현재 서명만 한 상태임이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규제협약은 보건의료 관련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흡연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2월에는 담배규제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모여 첫 번째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가속화 시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담배규제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조경숙,2006) 특히 담배규제협약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기본적인 공공건강관리 권고사항 조차 없는 후진국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배 규제 협약에 비준을 통과한 한국은 이를 계기로 담배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비 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조경숙, 2006) 1980년부터 1995년 국민 건강 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NGO 중심의 금연운동이 전개된 시기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연 평균 0.45%포인트 감소하였고, 국민 건강 증진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는 성인 남성흡연율이 연평균 1.5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격정책을 구사하고 비 가격정책 강화한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무려 7.5%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조경숙, 2006,p.13)

(2) 담배규제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 MPOWER

담배규제협약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법과 협약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 또한 국가간의 조약(treaty)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과 같은 뚜렷한 처벌조항이나 조약 불이행의 벌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력이 약한 협약을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하고자 하는 MPOWER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WHO의 금연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MPOWER는 금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머리 글자를 이용하며 만든 정책 패키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Monitor (감시) 담배 사용과 예방 정책을 감시 Protect (보호)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Offer (제공)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제공 Warn (경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Enforce (집행) 담배광고, 프로모션, 스폰서 금지 Raise(인상) 담배세 인상
감시 분야는 크게 담배 사용과 예방 정책 감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연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통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소개될 5가지 정책들이 국내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입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통한 흡연 감소율 예상이나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올바른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수, 정책 개입으로 인한 효과측정, 담배 산업 활동 현황 등의 3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WHO,2008, p.30)
간접흡연자 보호는 금연정책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직접적인 흡연자를 계도하여 흡연율을 낮추는 데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는데 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에 들어서 보고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WHO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 수립을 많은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90%에 가까운 음식점에서 흡연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담배 위험성 경고는 현재 흡연자 관련 피해 보상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담배회사나 공급자가 담배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경고 없이 담배 판매에 혈안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서 담배 규제 협약이 담배 공급과 수요 모두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경고문구들은 수요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 있다.
WHO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흡연자의 4분의 3이 금연을 희망하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제공은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금연규제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를 위해 WHO는 흡연 금지 장려 기관을 중앙 정부의 중요 기능으로 통합,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장려하고 담뱃값이나 담배광고에 Quit Line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 광고나 스폰서쉽, 프로모션 제한은 무엇보다도 흡연에 대한 선택에 있어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후진국에서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흡연율이 높은 후진국의 경우 많은 담배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흡연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배광고 금지가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담배광고를 포괄적이고 완벽하게 규제한 담배규제협약국가 중 14국은 부분적인 규제나 제한만을 하고 있는 78개국가보다 담배소비량이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HO;2008;p.43)
마지막으로 가격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담배규제에 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과 같이 과거 정부가 전매정책을 사용하여 담배의 공급과 판매를 독점한 국가나 담배회사의 영향력이 강한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정책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은 가장 먼저 흡연자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담배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수요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WHO;2008.p.47)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개한 위의 정책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흡연에 대한 각 국가의 문화가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수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각 국가의 흡연에 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그에 맞는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닌 담배 회사와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이해가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입법정책

입법정책이란 금연에 관한 것을 확실히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흡연자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육을 통한 금연 효과나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올리는 등의 가격 정책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금연 효과보다 비교적 직접적이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실하고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정책은 금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입법정책의 주요 목적은 금연을 사회 규범화 시키는 것이다.( Townshend GS, Yach D; 1988) 주로 담배 광고에 관한 규제 및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에 관한 규제, 청소년에 대한 판매 제한, 담배갑 경고문과 내용물에 대한 언급,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의무적인 보건교육과 국립금연기관 설치 등의 법 항목을 위주로 금연법 제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금연법 제정은 WH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WHO는 금연을 위해서는 보건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담배를 규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특히 세금과 가격정책,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의 흡연금지, 직장에서의 흡연규제, 청소년 흡연예방전략, 의무적인 보건교육 등에 대한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 (R Poemer. 1993.)

(1)금연법 제정의 세계 각국 사례
<그림1>

위의 그림의 붉게 표시된 나라들은 2008년 초까지 금연법을 제정한 나라들이다. 위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금연법 제정은 대륙을 불문한 세계적 추세이다. 그런데 각국이 제정한 금연법은 국가마다 앞서 말한 몇 개의 항목들 중 채택한 것도 다르고 같은 항목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든가 세세한 부분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어떤 금연법을 제정했는지 각 국가들이 주로 채택한 금연법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영자, 남정자. 1994.)

1)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흡연규제
-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밀폐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있으며, 흡연 장소는 비흡연자의 불편의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12월 이전까지는 명시된 흡연 장소가 전체 밀폐된 장소의 2/3를 넘지 못하도록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1/3을 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벨기에와 다르게 정해진 흡연 구역이라는 것이 밀폐된 방이 아닌 장소로서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특히 직장에서의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고용주는 흡연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하며 직원들이 금연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환기 시설에 관한 세부사항도 명시되어있다.

2) 담배 내용물 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함량이 0.8mg을 넘지 말아야 하며, 타르 함량은 한 개비당 12mg을 넘지 말아야 한다.
- 핀란드: 담배의 타르와 니코틴 수준은 소매되기 전에 인정된 시험실에서 판정 받아야 하며, 담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매년 보건사회복지부에 제공해야한다. 자세한 함량 규제로는 타르의 최대 함량이 15mg이라는 것이다.

3) 판매제한
- 핀란드: 담배갑 경고문에 관한 규정이나 담배 내용물 규제등 각종 담배에 관한 규정을 어긴 담배제품에 관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 영국: 어느 누구도 구강용 담배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의하거나, 공급에 동의를 하거나, 공급을 위해 진열을 하거나, 공급을 위해 소유해서는 안된다.
- 캐나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금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상황
이러한 세계적인 금연법 제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민건강보호 측면에서의 금연법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물론 흡연에 관련한 법규는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련 사항 수준으로 언급되거나 화재에 관한 법규 등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흡연 규제 관련법도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흡연 규제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건강보호 및 선도 목적과 안전관리 차원의 목적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인정하거나 환경권적 근거에서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한충길. 1994)
게다가 우리나라는 애연가 및 흡연자들의 금연법 제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사업지원이나 활동이 미미한 등 금연법 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FCTC에 조인해 2008년 8월 그 조항의 국내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등 금연법 제정과 관련한 상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번 일에도 수많은 논란이 발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금연법 제정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더 발생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하다.

5. 가격정책 각국 비교

(1)도입 배경
가격정책이란, 담배가격 및 세율의 조정이나 직접적인 담배 가격의 인상을 통한 담배의 구매 감소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경제적 규제정책인 가격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에 의하며 비 가격정책으로 가격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에는 최소 7.8배에서 최고 155.8배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흡연과 관련된 질환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약 3천~4천억 원 달한다. 연간 10만 여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그 중에서 6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중 흡연과 관련이 높은 암만을 대상으로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연간 6000~8000명 이상이 흡연으로 발생한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암 외의 기타 질환까지 포함한다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만 2천여 명에 달하고 매일 33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는 연간 2조원 이상이고 총 경제손실액 또한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2)가격정책의 시행 사례
1) 한국
한국에서의 담배가격은 제조하는 원가 이외의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기금 등 몇 가지 추가적인 공공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9년 4월 1일 담배판매세와 교육세가 담배소비세(360원)로 전환되었고, 1996년 7월 1일 교육세(184원)가 신설되어 부과금이 644원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폐기물 부담금(4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원)이 추가되었고, 1999년 1월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신설되었다. 2001년 1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510원과 255원으로 인상되어 부과금은 771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1월 연초생산안정기금(10원)이 신설되었다. 2002년 2월에는 국민건강기금이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총 부과금이 929원이 되었다. 또한 2004년 12월 30일 담뱃세가 510원으로, 교육세가 320.5원으로, 국민건강기금이 354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소비자 가격이 평균 25% 인상되었고 총 부과금이 1,337.5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었다.( 윤형호 김성준. 2007. P.85)
그러나, 담배 가격인상정책은 2005년 대폭적인 가격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판매량에 영향을 미쳤고, 이전의 가격인상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을 동시에 감소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가격인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담배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한 가격 인상은 사실상 어렵고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과 면세 담배 폐지를 통한 세금 정책만이 가능하다(조경숙,2006,p.3).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가격정책이 추진되려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격을 20%정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93년 이후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흡연자 비율은 1972년 46%에서 1982년 35%, 1994년 27%로 점차 감소되었다. 2006년 흡연율은 25%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흡연율 감소의 원인으로 고세율 ? 고가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인상시키면 청소년과 저소득층 그리고 임산부의 흡연율이 더욱 저조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밀수가 성행하게 되었고 1993년 담배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저가 담배의 비중이 확산되었다. 영국은 폴란드와 함께 밀수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담배가격은 담배의 밀수를 유도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위조담배가 판을 치고 있다. 위조담배는 유명회사의 담배를 모방하여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길거리에서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담배를 말한다. 밀수담배와 위조담배는 결과적으로 영국의 세수손실을 초래하였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2002년에 담배가격을 21.7% 인상한데 이어서 2003년에도 담배가격을 15%인상하여 2001년 3유로 수준이던 담배가격이 2002년 3.6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03년에는 5유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담배가격을 매년 17~25%씩 인상해서 2006년까지 담배가격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66년에서 1982년 사이 담배가격이 인하되었을 때에는 담배소비가 5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담배가격이 2.5배 정도 상승하자 흡연율이 39.5%에서 31.0% 감소했다. 이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해서 2001년 상반기 동부 5개주에서 1갑당 2.53달러씩 담배세를 인상한데 이어 하반기 다시 담배세를 인상했다. 그리고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담배세 인상에 이어 2002년에도 담배세 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3)가격정책 효과 및 한계
담배 가격인상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바로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32~35%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흡연율이 10%인데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은 부모님에게 제한된 용돈을 받고 성인에 비해서 니코틴에 중독되는 경향이 덜하다. 또한 한 청소년이 높은 담배가격에 의해서 담배를 펴지 않게 되면, 주위의 청소년도 담배를 펴지 않게 되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또한 가격정책이 강력하게 시행 될수록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 확보가 용이해진다.
<표3>

그러나, 가격정책이 효과만을 지닌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된다면 자칫 담배의 대량밀수를 초래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세수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국내 세원을 침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흡연억제 정책으로서의 가격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될 수 있게 된다.

6. 담배 광고 관련 규제 정책들

(1) 담배 포장 규제
1) 한국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경고 문구 표기와 관련해서는 담배 포장의 앞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포스터 및 스티커 광고, 잡지 광고에 흡연의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 앞면에는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를, 뒷면에는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를 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장지에 담배 성분 공개와 관련해서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도록 되 있으나, 이외 다른 성분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 한국의 담배제품의 포장은 담배 규제 기본 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흡연 경고 문구의 내용이나 글씨 크기, 글씨체, 색 등이 타 국가에서 판매되는 담배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약하다. 협약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주요면적의 30%를 의무화하고, 50% 이상의 크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는 엄밀히 말해 경고문구의 크기 자체가 30% 채 안 된다. 또한 담배의 해악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없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쓰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 경고가 전혀 없다. 그림 경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8월에 그림 경고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2) 해외의 사례
우리나라에는 아직 표시하지 않는 그림경고를 담배포장에 포함하는 국가는 현재 14개에 이른다. 그리고 향후 그림경고 규정을 적용할 예정인 국가들 또한 14개에 해당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그림 경고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대표적인 국가를 뽑자면 캐나다, 브라질, 싱가폴 등이 있다.

-캐나다: 담배법(The Tobacco Act, 1997)을 근거로 2000년 담배생산품정보규제(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을 도입, 2001년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림건강경고, 금연메시지, 독성물질 방출 및 성분에 관한 설명문구 등 3가지 요소를 담배에 꼭 표시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총 48개의 그림 경고는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매 그룹마다 2년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통 일반담배갑 포장지의 50%이상을 할애하도록 되었다. 캐나다의 담배에는 금연경고문구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금연스케줄을 담배갑 뒷면이나 리플렛에 실어 흡연자가 금연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담배 성분을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1개 물질에 초점을 두어 분명하고 함축된 설명을 제공하게끔 하고, 물질 군별로 독성성분을 설명하여 독성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경고를 포함한 강력한 규정 시행 이후, 캐나다의 흡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림경고를 도입하기 직전 2000년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2002년 2월부터 그림경고를 도입하였고, 타 국가에 비해서 더 강도를 높여 담배의 한 면 100% 그림 경고 메시지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흡연은 이러한 괴사를 일으킵니다.‘, ’흡연할 때 쥐약이나 바퀴벌레 또는 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와 나프탈렌을 흡입하게 됩니다.‘ 등 담배의 건강상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대한 10개의 건강그림 경고를 표기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담배에 있는 경고 그림 외에 담배 갑에 인쇄 된 금연상담 전화번호 인쇄 후 금연에 대한 상담전화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상담전화 사용자 32,664명 중 92.62%가 담배 갑을 통하여 상담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경고그림제도 도입 이전인 1989년 및 2000년의 성인흡연율이 각각 34.8%, 31.0%였으나, 제도 도입 후 2003년 성인흡연율은 22.4%로 10‰가까이 감소하였다.
-싱가폴: 2004년 7월부터 그림경고를 도입하였다. 그림 경고 메시지는 담배 갑의 앞과 뒤 반(50%)을 차지해야 한다. 그림 경고 전인 1998년에 15.2%였던 성인 흡연율은 2004년에는 12.6%로 하락하였다.

(2) 담배 광고 관련 규제
1) 한국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 후원을 금지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고, 비 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안 된다. 담배에 대한 광고 및 후원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는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품종 군 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행사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자 명칭 사용 외에 제품 광고 금지),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이다. (조경숙, 2006)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칙과는 달리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나 담배회사의 판촉, 후원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는 말이 많으며 이에 대한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요망되고 있다. 담배 광고를 보면, Raison같은 경우, 광고에 멋진 몸과 스타일을 갖춘 젊은 청년을 앞세워 젊음, 역동성 등을 어필해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담배는 단지 건강에 폐해가 되는 식품이 아닌 단순한 기호 식품으로 비춰져 광고가 금연과는 거리가 멀어지게끔 하는 간접적 역할을 수행한다.

2) 해외
해외 국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학교와 운동장의 1,000피트 내에 옥외 광고를 금지한다.
② 빌보드, 버스와 전철 내부와 밖의 광고, 판매장의 광고 등은 흑백으로 제한하고, 컬러 광고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장서의 내부에만 가능하다.
③주요 청소년 구독용 서적의 담배광고는 흑백만 허용하고, 청소년 독자가 적은 서적은 광고제한이 없다.
④담배회사 브랜드네임이 있는 상품제공을 금지한다.
⑤궐련이나 무연 담배 구매 시 사은품으로 주는 열쇠고리, 라이터, 음악CD의 배포를 금한다.
⑥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담배브랜드네임으로 스폰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인명으로는 허용하고, 또한 스포츠 이벤트 내의 개인이나 개별 순서를 스폰서하는 것도 금지한다.

7. 금연을 위한 각 국가 별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금연운동의 확산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흡연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정책과 치료활동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담배가격의 인상이나 특정 매체에서 담배광고의 금지 및 공공장소 흡연금지와 같은 법적 규제는 흡연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라면, 반대로 교육정책은 흡연 인구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예방적 효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흡연문제는 이후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며 담배의 중독성을 감안할 때 성인 흡연인구 증가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나라별로는 국가정책적으로 중고등 학교 흡연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흡연 인구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흡연학생의 금연을 도와주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회사 직원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연 교육의 주요 취지는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간접흡연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수행되는 예방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학내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존 흡연자에게 흡연으로서 야기되는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금연으로 유도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와 직장 내에서 수해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생산이나 운영에 있어서 학교나 직장 내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건당국이나, 민간 NGO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 받거나 위탁에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육시설 어린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사업을 수행하였고, 보건소, 민간단체 등을 통한 흡연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1)미국의 흡연억제를 위한 교육정책 사례

미국의 CDC는 범국가적인 푸관적 흡연억제 사업인 NTCP(National Tobacco Control Program)을 1999년부터 시작하면서 그 영역 중에 한 가지로서 학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교 흡연예방사업으로서 학교정책, 교육과정 개설, 교사연수, 학부모참여, 금연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 보험을 통한 금연치료,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 및 평가와 행정관리를 동시에 수반함으로써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CDC에서는 학교에서 흡연예방 사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흡연에 대한 학교 방침을 개발 및 집행
흡연예방에 대한 당위성 개발
학교 건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물에 대한 담배 광고 금지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수강
학생과 모든 교직원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 방침을 학생, 교직원, 부모 혹인 가족, 학교 방문객,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통로 마련
교칙제정
흡연에 대한 장, 단기적 효과 교육
생리적. 사회적인 측면의 부정적 결과,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 흡연에 대한 동료들의 가치관, 거절술에 대한 교육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흡연예방교육을 실시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 학생과 교직원들의 금연을 위한 지원(학생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용, 교직원들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각종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흡연통제방법은 종합적인 접근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미국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배회사와의 협상내용은 우리나라 흡연정책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공공 교육용 광고를 위해 담배회사들이 연 30억 달러를 5년 동안 새로이 생기는 국가재단에 기부하도록 하여 금연홍보교육의 기회를 넓게 하고 담배관련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활동을 지원하며, 학교를 기반한 예방적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2)우리나라 교육정책 사례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흡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친구들로부터 흡연의 권유를 거절하고 금연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절기술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매스컴에 나타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인지하도록 한다.
넷째. 흡연과 관련된 다른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련 상담 및 서비스 기관에 의뢰해 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선진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위에서 밝힌 전략적 목표아래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들어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효과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보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학교의 기존 과목과 접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사, 보건서 담당자 및 금연 상담사, 민간단체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잇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흡연예방은 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함으로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정책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WHO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연기에 의한 노출이 사망, 질병, 장애를 초래함을 인정하고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조항을 채택하여,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위한 입법, 집행,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시설에서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허용하며, 의료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실내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완전한 방지를 위하여는 점차적으로 현재 지정된 금연구역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실내에서는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금연구역 확대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외국에서의 금연구역 규제 현황
세계 각국에서는 간접흡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실내 및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법제화는 물론이고 공동주책에서의 금연, 심지어는 가정에서의 금연까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과 바를 포함하여 모든 실내 또는 모든 직장에서의 금연법을 제정한 국가는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부탄 등의 4개 국가와 미국의 9개주, 캐나다의 7개 주와 영토, 오스트레일리아의 7개 주 그리고 영국의 스코트랜드 등이다. 말타, 스웨덴 그리고 이태리는 일부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완전 금연에 가까운 규제를 한다. 미국의 주정부차원의 실내금연정책은 모든 흡연 금지, 흡연구역 설치 및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흡연허용 등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건강 증진법에서 간접흡연의 규정을 강화하여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금연을 구현할 계획이며, 가정과 개인 자동차 안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감소도 금연 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인 호주의 간접흡연 감소정책 방향은 self-regalation, Smoke-Free legislation,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곳의 감소 등이다. 중국의 경우는 식당, 게임 방 공장 그리고 작은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주에서 이러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금연구역 규제 현황
<표 4 우리나라 금연정책 모형>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설정하였다.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1995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국민건강 증진법령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주를 확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병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정하는 등 금연시설을 추가하여,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과거 대규모에서 소규모의 시설로 확대하고, 또한 부분적인 금연구역을 완전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가는 추세이다. 향후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PC방 및 만화방 등 부분금연을 실시하던 시설을 완전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며,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3) 한국의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는 충분히 인지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금연구역의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또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시설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규모의 면에서도 대형에서 소형으로 금역구역 적용의 방법을 흡연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던 것을 실내를 완전금연시설로 강화하며 이러한 정책을 공공시설부터 시작하여 민간영리시설로 확대하여가는 추세이다.
금연구역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가장 반대가 심한 술집에서의 완전 금연은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로서 공동 주거지역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되어 아파트 등 공동 주거지역 전체의 금연을 유도하는 조치들이 생겨나고, 가정에서의 금연도 범제화까지 이루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이 반대할 경우 확대가 어려우나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그 이익을 볼 사람은 해당시설의 이용자, 해당시설의 종사자들이다. 특히 PC방, 술집 등의 경우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 및 강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결론

이제까지 담배 규제의 필요성 및 다양한 규제 방법들과 그 효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담배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 가지 큰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충돌이다. 흡연자는 기호 식품으로서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 반면,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담배 규제는 이 중 비흡연자의 권리를 옹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정부의 두 가지 의무의 충돌이다. 정부는 공정한 기업 경영을 장려할 의무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 담배 규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를 우선시 한데서 온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논쟁에서 우리는 비흡연자의 권리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에서 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론에서 우리는 다양한 규제 방법들에 대한 소개와 효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한국과 타국가들간의 비교 자료를 통해 담배 규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를 조명해 보았다. 처음으로 살펴 본 담배 규제는 법률 정책이었다. 캐나다, 벨기에, 홍콩, 핀란드 등의 타국가들의 법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법률 정책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아직 국민 건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담배 규제 법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 관련 법은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청소년 선도 차원이나 화재 예방 차원에 그친 것이었다.
다음으로 살펴 본 담배 규제는 가격정책이었다. 가격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로 선진국인 프랑스, 개발 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관찰하였다. 가격 정책이 저소득층 자에게 보다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가격정책은 남아공에서 확연하게 효율적이었으나 프랑스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담배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탄력성만으로 수요의 변화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 담배의 수요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중독성 때문에 곧 수요량이 복귀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담배 가격 인상이 청소년층의 흡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정책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담뱃갑과 광고 규제였다. 현재 한국은 담뱃갑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기록하는 정도였다. 반면 캐나다와 브라질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과 화학성분에 대해 자세한 명시가 있었다. 또한 담뱃갑에 Quit-Line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제든지 담배를 끊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담뱃갑에 실행된 국민들의 알 권리는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최근 담배 광고 포스터 분석을 통해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거짓 정보가 많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흡연율 감소 추이를 비교하여 광고가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규제들로는 예방과 금연 유도차원에서의 교육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있었다. 교육은 현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과 청소년이 후에 장기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치료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규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규제 사례들을 차례로 보았다. 공공장소에서의 규제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간접흡연을 감소 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의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담배 규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본문에서 소개한 가격정책, 법적 제한, 담뱃갑 및 광고 규제, 교육, 공공장소 흡연 규제 등은 모두 흡연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의 시행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물론 담배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 중 가장 큰 흡연자의 담배를 피울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는 멎는다`는 법언처럼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참고문헌>
WHO,2008,”WHO Report on Global Tobacco Epidemic 2008”
Townshend GS, Yach D. 1988. "Anti-smoking legislation-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pplied to South Africa". 『S Afr Med J』.
R Poemer. 1993. 『Legislative action to Combat the World Tobacco Epidemic』. WHO.
김현희,2007,”국가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vol.116,보건사회연구원
윤형호 김성준. 2007. “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조경숙,2006,”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전망”,『보건복지포럼』,vol.116,
보건사회연구원
조경숙,2005, 우리나라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현황 및 전망
한영자, 남정자. 1994. "각국의 금연정책 및 관련법 고찰". 『보건사회논집』.
한충길. 1994. "정부의 금연권장정책의 성과와 전망". 『담배와 건강』.
최은진,2005, 간접흡연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현재 담배규제 협약은 40개국 이상 비준을 완료한 2003년 11월 30일 이후로 90일이 경과한 2004년 2월 27일에 정식 국제법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다.(조경숙,2006)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건강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음주와 마리화나, 마약 등의 불법약물 남용의 동기기 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연 청소년의 경우 흡연무경험자에 비해 음주율, 흡입제, 살빼는 약 등의 비의료적 약물 복용 경험율, 성경험율, 아침결식을 비롯한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행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경험률이 높은 등 생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높다. 박순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심층분석 결과, 제2차 청소년 건강정책 포럼 자료집, 질병관리본부, 2007
성인 흡연자의 대부분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이며, 또한 첫 흡연 경험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기에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Khuder SA, Dayal HH, Mutgi AB, Age at smorking onset and its effect on smoking cessation. Addict Behave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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