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 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를 읽고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를 읽고..
우리 시대에 마키아벨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와 관련된 부분은 특정 개인의 정치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오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두고 맹목적인 권력추구로 이해하곤 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이해에 의한다면 우리나라 만큼이나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충실한 국가도 없는 듯 하다. 친일 세력의 포용, 쿠데타, 각종 비리 등.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창출을 위해 부단히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니 말이다.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이는 한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뛰어넘어 한 국가의 정당성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정당성은 합법성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합법성의 영역에서 놓고 본다면 역대 정권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법의…(생략)

못한다. ? 역대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마키아벨리즘을 활용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인들이 유독 도덕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 사회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민중들이 부도덕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역사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한 개인의 도덕 정화가 아닌 사회 전체 구조의 개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많은 부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해 보인다. 마키아벨리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 마키아벨리즘 속에서 저자는 진정한 의미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 노무현이 이러한 변증법에 가까이 다가갔노라고 말한다. 그리고 ??참여 정부??라는 단어 속에는 이전의 권위주의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순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