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톱이야기 모레톱이야기2

TV를 틀어보면 나오는 뉴스가 살인이고, 채널을 돌려도 살인 이야기가 나온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고 심부름 업체에서는 살인을 대신해 주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일 밖에 없다. 돈, 성적 욕구 등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모두 가치판단 기준으로부터 최하위에 있는 도구적 가치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하여 상위 가치를 버리는 가치 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가치전도 현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부당한 권력집단이나 이익집단에게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볼 때, 즉 모래톱 이야기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유력자 등에 의해서 조마이섬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그것이다.
장마철이 닥쳐 강둑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섬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생략)

그렇기 때문에 갈밭새 영감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는 징역을 살 만큼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로 갈밭새 영감의 행동에 죄가 없다는 것은 현제 법에서도 알 수 있다.
형법 21조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침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범죄를 저렀을 경우 벌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상 참작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민법 761조 1항에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력자가 보낸 청년들의 행위는 조마이섬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였고 갈밭새 영감에 행동은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밭새 영감이 징역살이를 하게 된 것은 그 시대의 힘 있는 사람들에 횡포였다. 그러므로 갈밭새 영감의 행동은 형법, 민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행위였고,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었다.
갈밭새 영감은 소외받는 소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행동은 그 시대 독재 정치의 부조리를 정확하게 비판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다.
이처럼 모든 근거를 종합해 볼때 갈밭새 영감에 행동은 자신과 조마이섬 사람들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된 갈밭새 영감의 행동에는 죄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갈밭새 영감을 본받아야 하며 타인을 생각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기 희생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 상황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