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역사법정에세우다 박정희

<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수많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반세기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긋나고 암울했던 시절이 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인의 신분으로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후세에 와서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버린 박정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타났다. 박정희가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오늘날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과 박정희의 친일 시절부터 쿠테타를 거쳐 그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예전에는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경제력 증강만큼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박정희가 한 행적 중에서 경제개발만큼은 잘 한 것일까?…(생략)

되자 또 다시 살아남기 위해 도피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세 번째로 5.16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폭정으로 민족적으로나 민주적으로 최대의 반역 행위를 한 것이다. 네 번째로 3선 개헌 유신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불법행위와 반대파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민중에 막대한 희생을 남겼다. 다섯 번째 정치 자금과 집권 명분으로 매국적 한일 협정의 체결과 헌법 조항에 위배되면서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 여섯째 근대화 정책으로 관료주도의 개발독재를 하였고 경제개발 계획은 장면정부가 만든 것의 표절이다. 일곱 번째 박정희 친일파주도는 폭정으로 황금만능주의와 출세지상주의를 번성케 한 것이다.
다음 막은 죄목별 소추와 변호인 반론이다. 첫 번째 기소장으로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다. 박정희는 일제 강점하에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일제의 졸개가 되어서 민족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 박정희는 항일독립군 토벌 명령이 떨어지면 “요오시 요오시” 하면서 일제의 충성스런 졸개가 되었었다. 박정희 측의 변호에는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이다. 하지만 작가의 입장이 입장이니 만큼 피고측의 변호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억지 주장뿐이었다. 소추인 장준하와 박상의는 피고측에 거세게 반발하지만 피고측의 의견은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것뿐이다.
재판 중간에 휴식 시간에 무솔리니, 히틀러, 프랑코 등 쿠테타의 유명인들의 대화도 끼여있다. 그들은 박정희를 보면서 자신들의 쿠테타를 자랑하기 바쁠 뿐이다. 세 번째 소추는 장면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다. 군인의 본분을 위반하면서 정권을 탈취하고 행적을 정당화 하기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정했다. 또 집권 후 민정이양을 하고 군인 본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정치에 군인을 끌어들여 헌정파괴와 무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측 변호인 엄민영은 쿠테타를 구국의 결단이고 당시 사회혼란과 반공적 성향의 만연도 문제였다고 한다. 그리고 반공 정신 만큼은 옳게 계승하였다고 한다.
네 번째 기소는 박정희 일당을 쿠테타 직후부터 진주 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고 일반 시민까지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또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헌법 쿠테타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총통제 헌법을 만들어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에 피고측 반론은 정치권력에 따르는 통치차원의 필요악 행위는 따지지 말아야 하느니 큰일에는 희생이 따르느니 한다.
여섯 번째 소추자는 노동 운동가 전태일이다. 박정희의 유일한 업적이 경제개발이라 한다. 박정희 정책은 우선 장면정권의 경제개발안 표절과 부패재벌 기업과 정상배들과 야합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통해 독립자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일곱 번째 박정희의 독재는 1979년 이후 막을 내렸지만 그 뒤의 대통령들 역시 군사 정권의 아류격이었다.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구 기득권 부패세력이 일제 시대로부터 50여년 간 자리잡고 있어 민주화 개혁이 어렵다. 특히 박정희가 심어놓은 일제잔재의 부패구조의 백리가 민족정기를 말살해 민족 독립을 모르고 친일파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재판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박정희는 유죄 판결로 저승에서나마 매일 매일 속죄하고 용서를 빌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실에서 법정에 서지 못한 채로 죽어버린 이유로 저승에서라도 이렇게 법정에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법정 형식이 끝나고 박정희의 죄를 묻는다 에서는 역사 법정에서도 나온 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와 덧붙여진 죄목들이 나온다. 또 그 시대에 변질 되어버린 법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희의 추종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진다.
이 책은 박정희가 살아 생전에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상으로라도 법정에 세워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박정희 옹호론자들에게 보란듯이 박정희의 실체와 행적, 죄목 등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박정희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굳이 관련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억지 연결을 시켜 비판하는 듯하다.
지금의 경제악화와 IMF를 겪는 이유가 박정희가 원인이라고 한다. 빈민층과 서민층을 무시한 경제개발과 외국 자본의 도입과 국내 재벌의 독식 독점 특혜를 봐주었다. 그것은 감옥에 가야할 재벌과 모리배와 야합한 경제개발이기 때문에 애당초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구현과 균형 잇는 국민경제를 이룩할 여건을 파괴한 관치경제 정책으로 관주선의 융자, 재벌기업에 대한 면세와 감면, 관청의 인허가 사무로 정격유착을 조성한 관치경제이라고 한다. 박정희 시대에 이런 모순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뿌리뽑히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는가? 시대가 변하면 마땅히 변화 시켜야 할 것이거늘 그것을 개혁 변화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거의 모든 것은 위에서 조정한다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는 마당에 개혁하지 못한 채 계속 답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3대 요소인 혈연, 학연 및 지연의 연고에 따른 분열성은 한국의 친일 기득권 부류의 지배구조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그 중 지연으로 말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선거에서 몰려서 김대중에게 열세로 나타나자, ‘경상도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인 지역 감정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처사는 박정희가 집권한 이래 지역 차별적 편중인사로 집권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병들게 했다. 지역편견을 비롯한 혈연과 학연의 연고주의는 배운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무서운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면 민주화나 개혁은 헛것이 되고 계속해서 친일파 부패기득권 부류의 지배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제식민지 시절부터 일본의 계획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박정희는 그것을 이용하였고 지금도 민주화를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박정희를 비판하기 위해 쓰기보다는 이젠 변화해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할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나서 박정희에 대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인물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악날할 수도 있고 없었어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반세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시절의 부패된 사상들이 많이 남아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역사는 200년이 넘어섰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고 새롭게 개혁할 준비만이 필요하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