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역사,복지의 역사를 읽고 빈곤의역사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를 읽고....
작가 : 허구생
출판사 : 한울
다양한 종류의 사회문제 중에서도 특히 빈곤은 그 역사가 실로 오래되었으며 어느 사회에서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치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 통합, 연대의 문제와도 연관되며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안정성,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여도 그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도태되는 집단은 언제나 빈곤층이었다.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 등에 취약한 계층 역시 빈곤층이었다. 그렇기에 각 시대의 통치자, 지배자들은 빈민 집단들을 관리,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빈곤정책을 시행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책은 그러한 빈곤 정책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빈곤을 다루는 주체는 개인, 지역사회, 종교기관에서 국가로 변화해왔으며, 이는 감…(생략)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빈민법은 강제적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재원의 철저한 빈민 조사에 근거,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자선에 비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빈민법은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듯 하다. 영국의 지배층은 빈민들이 위생상으로 불결하여 역병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각종 사회적 소요나 혁명 등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부터 통제해야 된다고 보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걸이 금지되고, 채찍질을 당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일부러 공동작업장의 노동 강도를 열악하게 만들어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의도적으로 줄여보기도 하였으며, 복지에 빈민층이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 속에서 오늘 날의 열등 처우의 원칙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마련을 통하여 기존의 생활보장법으로부터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복지가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기 보다는 빈민층을 낙인 찍는,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빈민 정책의 핵심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양자간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세금을 내는 이는 그 세금이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여진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사회통합, 유대감의 형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빈민정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규모가 작은 것, 지역적이고 여성적인 것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필요할 것이다. 빈민층을 통제하는 일방향적 사회복지로부터 탈피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복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