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읽고 사회통합과장애인

사회 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읽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일관성이 없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철만 되면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으며, 입양 정책 등은 해외의 비난 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해외 입양 전면 금지 등의 현실성이 부재한 정책들도 시행되었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 역시 지난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조된 경향이 없지 않다. 거기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간의 업무 조정에서의 잇단 실패는 궁극적으로 모든 피해를 장애인에게 전가시켜왔다.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장애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기존에 시설 내에서 격리된 체 생활해온 장애인들도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개념은 시설 내에서의 비인권적인 실태 고발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활기…(생략)

든 시설을 부정하고 ??정상화??만을 부르짖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의 방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존재하는 고용상의 간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정분야에 집중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하다. 또한 장애의 특성, 성별 등을 고려치 않은 직업 교육은 특정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장애인복지의 주체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을 서비스의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짓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