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해을 읽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읽고....
작가 : 김태성
출판사 : 나남
이미 오래전에 출판되어 많은 이들에게 익히 읽혔을 <사회복지정책론>이 정책이 형성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가 미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부분 서양의 것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인하여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적이 많다. 동시에 많은 이론서들이 다루고 있는 이론들을 접하는 이로서는 현실과 이론의 접목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고려할 여유를 잃게 된다. 이 책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생략)

도래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와 자산재분배의 논쟁 역시도 기존의 정책론 서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제도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우리나라의 배경을 비교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앞으로 복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 미국적인 것을 본뜨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 우위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적인 것보다는 스웨덴적인 것에 있어서의 평등성 정도에 있어서의 우위가 높았다. 저자는 미국이 다양성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인 반면 스웨덴은 미국에 비해 동질성이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가능케 하는 사회연대감이 높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민주당의 집권이라는 요소가 오로지 우파만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와는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감은 우리 사회에서도 연대감이 기초한 복지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