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국의 도전 서평 일반독후감 새로운 제국의 도전 서평

새로운 제국의 도전 서평
오랫동안 세계 질서의 밑바탕이 되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견제 세력이 없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는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몽고 제국 등에 비길 만하다. 아니, 로마 제국의 영역이 지중해 연안에 제한되어 있었고 몽고 제국의 영향력 또한 유라시아에 국한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제국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제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 요소들로 다른 국가들을 재편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직하고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진국의 모범처럼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생략)

증진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미국인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배층만이 누리게 되는 그것을 위해 움직인다. 미국 전략 사령부의 1995년도 비밀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치명적 이익이 공격당할 경우 비이성적이고 반드시 보복을 하는 국가”로 그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제법이라든가 조약상의 의무와 같은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자신을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한 머리를 가진 나라로 묘사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 기준 하에 취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적 개입, 원칙과 정의’ 등의 수사 뒤에 숨겨진 미국의 이면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조목조목 짚어내고 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코소보 사태에서 미국이 취했던 태도이다. 1989년까지 코소보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전 대통령 티토의 치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밀로셰비치의 집권 이후 코소보의 자치권은 폐지되었고, 코소보는 세르비아계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 하에 들어가며 셰르비아식 아파르트헤이트를 강요당했다. 여기에 격분한 코소보의 반군들이 셰르비아 경찰을 공격하며 코소보 사태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1999년, 미국은 인종청소를 막고 동유럽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명분 하에 나토를 주도해 무력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폭격작전은 셰르비아로 하여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자행케 할 구실과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결국 코소보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더 많은 죽음과 더 많은 난민을 불러왔을 뿐, 인종청소를 막지도 동유럽의 안정을 가져오지도 못했다. 이 폭격은 약 1천만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고 코소보와 셰르비아에서 싹트기 시작한 민주주의 세력을 좌절시켰으며 씨앗조차 송두리째 결딴내 버려 오랫동안 다시 싹이 돋아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폭격과 폭격 전의 예고가 코소보에서 즉각적인 보복과 더 많은 살육을 불러일으키리란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폭격 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나토의 신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신뢰성은 미국의 폭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늘 주장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엔 헌장은 평화적 수단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유엔 안보리가 결정을 내렸거나 아니면 무력 공격을 받아 유엔안보리가 조치를 취해 줄 때까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안보리로부터 분명하게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세계질서의 규범을 명백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력을 사용해야 할 명백한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력 개입 뒤의 코소보에서의 처참한 결과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1999년 주민투표에서 독립에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뒤, 즉각적으로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조직되고 실행된 잔인한 살육행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코소보 사태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더 큰 유혈 사태를 부르긴 했지만 미국이 학살의 주체이거나 학살의 주체에게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 사태에서는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대량 학살의 주체였으며 이 책임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공식적으로는 동티모르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국의 무기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네시아로 흘러 들어갔고, 동티모르의 무고한 국민들을 죽이는데 이용되었다. 미국 행정부가 국내외의 압력에 의해 소심한 제스처를 취한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 장군들이 국제평화유지군의 주둔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동티모르에서의 대량 학살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그런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미국은 학살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적 고려 하에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중요했지만, 인구가 겨우 80만 명에 불과한 가난한 지역 동티모르의 정치적 운명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티모르에서는 학살의 증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조차 거의 없었다. 코소보에서는 나토의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살의 증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티모르의 경우 미국이 그 학살의 주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단 한마디만 했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고, 그 고통의 흔적조차 역사의 저편에 묻혀 가고 있다. 콜롬비아와 쿠바 등의 지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콜롬비아에 엄청난 군사 원조와 무기 원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힘 있는 자들의 것들과는 다른 대안을 추구하는 열망을 좌절시키기 위한 국가 테러에 쓰였을 뿐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이 지역에 가한 군사적 폭력은 마약 거래 범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인 농민과 원주민들에 집중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위기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약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거래는 묵인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된 담배가 세계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이란 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미국은 쿠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성적인 사람 중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4개 국제기관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전쟁을 확대시킨 결과는 쿠바의 인권 상황 진전이 아니라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심각한 영양실조, 수천 명의 신경증 환자로 나타났다. 미국이 진정 쿠바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자국민들로부터 까지 외면을 받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이 경제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소국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인권 보고서들도 강대국의 개입에 의한 비극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선두주자들 중 하나다. 세계 인권 선언은 권리들의 영역을 풍부하게 했고 그것을 모든 인간에게 확장시켰다. 세계 인권 선언의 핵심은 ‘보편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미국은 이 인권 선언을 “막연한 바람과 불안정한 기대치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텅 빈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아주 위험한 선동”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이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1) 미국은 상대주의적 캠프의 강력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 선언의 보편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표적이 된 적국을 향해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인권’은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권 보호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자칫 불쾌할 수 있는 내정 간섭을 그럴 듯하게 치장해 주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의회는 군사원조와 무역 특혜를 제공할 때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국제 사면 위원회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거의 매일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 정부나 무장 정치 집단들에 의해 쫓겨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자주 미국이 그에 따른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고 그들의 연례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백악관은 의회의 결정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 미국은 인권 침해를 처벌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경제제재를 가했으나 인권 위반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 미국에게 대규모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는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의 비호와 지원을 받다가 어느 날 ‘악의 화신’으로 변모한 후세인의 경우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의 진정한 잘못은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아니라 미국이 정한 ‘궤도’를 벗어난 데 있었다. 이처럼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강자의 행동, 특히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명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인권은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법인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의 인권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인권은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모든 조합, 연합단체, 협회, 신탁, 기업 및 모든 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법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자연인의 인권은 제한되거나 때로는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절대적 권리를 법인체들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법인에 포함된 이들 ‘부유한 자와 특권층’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제너럴 모터스는 멕시코에서 ‘내국인 법인체 대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살과 피를 가진 실제 멕시코인은 미국에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들의 권리는 탁월하게 보호되지만 개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미국 정부에 의한 언론의 자의적 통제에 의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차단당하고 미국이 휘두르는 신자유주의의 칼날에 사회권을 침해당한다. 선진국의 국민들조차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앞서 말했던 코소보나 동티모르, 쿠바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강대국의 무력 앞에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살아갈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 현상을 부채질한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타국의 수출의존을 이용해 신자유주의를 더욱 지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자본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뒤 벌어진 폭발적 자본 이동은 더 많은 자본을 금융 부문으로 끌어들이고 실질적 투자 자본의 형성은 억제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입은 정체 상태에 빠지거나 후퇴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위 몇 %는 막대한 수입 증가를 누릴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시장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고 그로 인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극소수의 상류층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은 그들이 말하듯이 고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의 독재 정부들의 잔인함을 묵인하는 것은 물론, 그 자신이 직접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두 손을 물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 작전을 실행하며 ‘세계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타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침해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개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지난 10년간 미국은 외교적 신뢰, 경제적 지원, 국제법 및 외교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다자적 국제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허장성세, 군사력 및 금융 조직에만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는 증거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촘스키는 미국이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조차 실은 그럴 듯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책을 마치고 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국제 질서조차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에 비례해 특권 계층의 금고에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쌓여 가고 있다. 그는 ‘이 국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전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안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미국은 과연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불행을 대가로 치르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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