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각해 보았다. 작년 탄핵 사건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당황하게 만들었다. 왜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뻐서 그랬을까?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이 책은 (한국의 정치제도의 일부인) 선거제의 민주성에 대해 묻는다. 본래 17 - 18세기에 세습군주제를 끝장내고 민주제를 도입할 당시까지 선거제는 귀족적 제도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선거의 (인민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