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없는 세계화

세계없는 세계화
예전에 나는 세계화라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고,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세계화의 한 단면을 보면서 세계화라는 것이 말만 세계화이지, 실은 잘 사는 서방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으르고 달래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나마 했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로 급속히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세계화`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25명의 재산을 합친 것과 지구 인구의 반인 25억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이 맞먹는다는 통계를 예전에 접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인간다움과 평등의 가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자본의 무한 경쟁에 걸리적거리는 어떠한 방어 장치와 완충 장치도 모두 제거해버리는 시대를 세계화…(생략)

한편 미국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각국 자신이 자국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 걸친 초국가적 질서의 여러 가지 이득은 미국에게 돌아가지만, 그 위험과 부담은 타국에게 전가된다. 그야말로 범지구적 도박인 셈이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세계인들 모두가 다 함께 개방과 자유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의 능력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펼치는 장을 마련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즉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들의 좀 더 많은 이윤, 좀 더 큰 경제 발전을 위해 약소국들에게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에게만 유리한 세계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로 인해 세계 나라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영향력 또한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 세계의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군림하려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부푼 야망처럼 대다수 세계 민중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끼치며, 존속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미국의 지배력 확보의 원동력이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자본적 이해에 의한 실행인 만큼, 미국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각 나라의 관리자적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저 한마디로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대안에 따라 실행시키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도 더 이상 `세계화`라는 허울 아래 세계가 대다수 세계 민중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세계 민중들의 이해에 반하여 진행되어 가도록 그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힘들더라도 세계 민중들 스스로 세계화에 맞서서 저항하여 세계가 민중들의 뜻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