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미스터리를 읽고 자본의

자본의 미스터리를 읽고.....
작가 : 에르난도 데 소토
출판사 : 세종서적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증대, 빈곤의 세계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는 부자여야만 하고 특정 국가는 가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혹자는 인종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식의 극우주의적인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구에서만 성공을 거둔 자본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끄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책의 제목은 나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제3세계에서 자본주의가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래도 패러다임의 차이인 듯 하다.
저자는 자본주의 라는 규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 했으며, 무의식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진보된 제도라…(생략)

루어지는 서양의 그것과 제3세계의 건물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서구의 자본주의 발생 초기와 오늘날 남아메리카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 역사 속에서 서구 사회가 보여준 자본주의 발달 초기의 혼란은 오늘날의 제3세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혼란과 흡사해 보인다. 공식화된 하나의 합법적인 제도는 존재치 않는다.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온갖 관습과 법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가 그들 스스로 만든 한가지 법을 모든 이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저자는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법들을 통해 그 국가에 걸맞는 법을 생성하는 것이 지난 날 서구가 경험했던 실수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에게 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특정 권력이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는 기층으로부터 올라온 욕구가 필수적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의 자본주의 태동기와 오늘날 제3세계의 상황을 과연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서구의 경우, 자본주의는 유럽의 각 지역에서 비교적 외부의 영향력을 덜 받고 일어난 흐름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생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제3세계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오늘날 교역은 특정 국가나 대륙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발전 정도가 미숙하다고 하여 세계시장 속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머물도록 강요받고 있다. 자국의 시장은 자국의 이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방해야 되며, 국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법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저자는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난무하는 법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며 그 과정에서 토속적인 법들을 어떻게 융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제의 정비 외에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