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은언제나정당한가 이성은언제나정당한가 3

(이성은 언제나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다.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은 사회가 복잡한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일단 해결되더라도 심한 후유증을 불러온다든지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많은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다뤄지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노조 파업 때문에 일반인이 입는 피해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고찰들도 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 여러 사람이 글을 쓰고 이 책은 김창호 씨가 엮은 것이다.
엮은이는 이 여러 문제를 4개로 묶어놓았다.
차례에서 잘 드러나는데 1장은 사회적 합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2장 시민 사회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장 과학 기술의 진보는 미래를 약속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우…(생략)

도 있는 노사 갈등은 대부분의 경우 데모를 하거나 하여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측은 노조측이지만, 이들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조갈등은 양측이 어느 정도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다. 양쪽 다 피해를 최소화 하려하기 때문이다.
노사갈등의 해결이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데 이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균형 모델과 갈등 모델이 있다.
이 두 시각이 사회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회는 균형 모델과 갈등 모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느 모델로 사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회적 합의의 바람직한 형태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2장에서 자유경쟁체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항상 경쟁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정말 항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체제, 말 그대로 자유경쟁체제는 무한경쟁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매우 냉혹한 체제이다.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도태된다.
이런 체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은 매우 바람직한 형태처럼 느껴지고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홀몸이 아니다.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존심도 지켜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남을 이겨서 위로 올라가려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이익이다. 개인의 과중한 부담에는 상관없이 일단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한걸음 나서서 개인들을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꼭 지나친 경쟁을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도태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힘찬 재기를 하여 재도전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폐인이 되거나 범죄자 등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자유경쟁체제의 이면이다.
자유경쟁체제의 자유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치 자유라는 것이 경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유경쟁체제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과연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면서 고통받으며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자유경쟁체제일까?
이것은 경쟁체제임은 확실하지만 정말 자유로운 경쟁은 아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위의 두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 꼭 사회문제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역 차별 문제인데, 상당히 흥미롭다.
농어촌 장학생, 여학생 지원 등과 같은 것이 역 차별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차별이다.
그러니까 차별의 종류가 남녀 차별이라면 차별에 의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던 여성을 위해 거꾸로 남자에게 불리함을 주는 것이 역 차별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문제이다.
역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역 차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이익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
남녀차별을 예로 들면 전혀 남녀차별과는 관계없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지원했을 때 여성을 일정인원 뽑는 제도 때문에 여성들보다 실력이 뛰어날 경우에도 불구하고 취직 또는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들을 일정 인원 모집하더라도 그 여성들이 모두 자기보다 실력이 훌륭했다면 이 사람은 할말이 없지만 만약 그 여성들중 자기보다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즉 차별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차별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것이 남녀 차별일 것이고, 이 문제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성장과정에서 남성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남성들에 비해 실력의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의 문제이다. 사회의 문제이므로 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역 차별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분명히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차별에 의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역 차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같은 단순하고 무지막지한 논리처럼 비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 차별 보다 가장 단기간에 차별에 의한 폐해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위 세 문제 모두 답을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노조 파업 사태도 위에서 언급한 그 노사 갈등이라는 이 상황 하나로 전부 통합시키기는 어렵다. 모든 사건들이 제각기 다양성을 띠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사태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저 사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구할 수는 없다. 그 많은 상황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시도는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 상황 내에서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꾀한다.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위에서 본 세 가지 문제 중 우리가 하나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결국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이고 해결방법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성적 판단만으로 이 사회를 꿰뚫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의 차별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예를 들어, K는 5명의 자녀를 둔 지체 부자유자 가장이고 L은 아내와 단둘이 사는 남자인데, L의 실력이 K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K에게 생계비 이하의 월급을 주고 L에게는 K보다 5배나 많은 원급을 준다면, 비록 이 제도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제도를 정당한 제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을 구할 수 없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해결책을 구하려면 희생시켜야 할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기준을 이성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차가운 머리보다는 윤리적인 기준, 우리의 따뜻한 마음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L 에게 5배의 월급을 주면 L은 좋은 환경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K보다 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판단은 정말 위험하다.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성은 언제나 정당한가” 라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성이 다른 많은 기준들과 합쳐져 작용한다면 그때는 정당할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