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선택을 읽고 한반도의선택

한반도의 선택을 읽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고 해도 될까. 부시의 집권과 함께 북미 관계의 위태로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전쟁 이외에는 다른 외교적 전략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불량국가로 추락한지 오래다.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반공정신으로 무장한 시대도 아닌데다 서울 거리를 붉게 물들으며, 더 이상 레드 콤플렉스는 없다는 소리마저 들었던 2002년 월드컵까지.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듯 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역사에 누군가 개입하면서부터 이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MD 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평하는 것은 너무도 조심스럽다. 전통적인 우방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의 테러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생략)

각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안전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위기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고, 이는 북한의 보다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추구해왔던 햇볕정책이며,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불량 국가들이 정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인가? 이 책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니 절로 웃음이 날 뿐이었다. 북한은 끊임없이 탄도 미사일 개발에 힘써왔지만 이들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만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뿐, 정확도면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군 기지 하나 제대로 파괴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미국의 공격력을 억제하기 위한 위협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즉,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MD 를 추구할 수 밖에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진정 위험하기 때문 혹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얼마의 금액이 더 필요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MD 는 오히려 미국 사회의 골치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강력하게 MD 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군수 산업체들의 로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우리의 모호한 태도가 불러올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멸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열강의 이익 추구 속에서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유지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선언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실질적 문제점들을 보완할 때 비핵화 선언이 우리만의 선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