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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현재 그리고 3년 5년 10년 후
이 책은 중국전문가인 미야쟈키 마사히로가 세계 경제 중단기에 대해 쓴 진단 예측 보고서이다. 요즘 세계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말 과 2000년초 IT버블이 Peak에 달한 이후 현재 그러한 버블이 비교적 적절하게 해소되었다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그 충격은 여전히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과도한 자금이 생산이나 고용 등 가치를 창출해 내 는 곳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헛날려 버린데 대한 충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IT버블이 한 나라에 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세계화, 동조화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새롬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 주식은 2000년 2월 18일 장 중 한때 30만 8천원을 기록했던 주식으로 액면가 오천원짜리로 본다면 1주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었던…(생략)

다.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도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1990년대에 저성장과 기타 문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혔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오랫동안 경제 성장기를 구가했다, 20세기 경제 상황과 반대로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은 의미심장한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컴퓨터와 통신,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혁신의 물결은 미국인들의 일과 여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와 함께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서유럽의 경제 성장, 아시아에서의 경제 강국 출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확대되는 경제 기회, 비즈니스와 금융 부문에서 나타난 세계적인 통합의 물결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소를 안겨주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산업구조의 재편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아마도 그때의 경험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면서도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경제 또한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 특히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았다. 다른 나라처럼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부의 편중은 점점 더 심해졌다. 환경의 질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상당수 미국인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는 기금 고갈로 21세기 초반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호 시스템에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게 했다. 게다가 세계 경제 통합은 이점도 많았지만 혼란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의 후퇴를 초래했고, 국가는 해외교역에서 대규모의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계속되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정부는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인들은 정부 또는 힘있는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이며, 또 그 물건을 만들 때 소요되는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때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 미국인들은 자유시장이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여하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정부 지도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항공, 철도, 트럭회사들과 금융 기관, 통신회사 심지어는 전기회사의 독점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자유기업’에 대한 확신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이따금 시장세력에 도전할 만큼 강력한 지배력을 키워나갈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나서서 그 기업을 해체하거나 규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미국인들이 규제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모순된 사고를 갖고 있다. 정부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문제에 개입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경제불황을 겪은 미국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의 능력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도 은퇴 후 연금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과 노인들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같은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연방정부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느려졌다.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유연성은 보기 드물게 역동적인 경제라는 결과로 표출되었다. 미국 경제는 점점 풍요로워져서 그렇든, 기술혁신을 이루거나 해외교역이 증가해서 그렇든 간에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100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미국은 오늘날 도시의 성격이 강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대량생산이 쇠퇴하고 다품종과 주문생산을 강조하는 특화된 생산방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대기업이 등장했다가 작은 규모로 분할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편되고 있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가부장적 요소를 줄이고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재계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점점 더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다양한 능력을 지닌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미국 경제를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가와 관리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해 천연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기술력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직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국가의 정치적 이상과 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미국을 가리켜 흔히 ‘자본주의’ 경제라고 한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인 칼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을 장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와 대비시켰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까지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정부가 사회자원의 공평한 분배처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장악하는 부분이 많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당시 사람들에겐 진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만일 마르크스가 정의했던 순수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했더라면 오늘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정부가 개인의 무한한 상업적 이윤에 의한 권력집중화를 막았을 것이며,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경제에 간섭하는 모습은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정부가 개인의 이윤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 경제로 정의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미국인들은 자유로운 이윤 추구와 정부의 통제, 두 가지를 어느 정도로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들이 발전시킨 혼합 경제가 가장 성공적인 체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강대국인 미국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후진국에 있는 우리 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경제가 얼마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을 국민 모두가 알아 팔려고 하는 목적에만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 위기중 에 하나인 IMF위기는 곧 외환위기이다. 즉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채권국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고,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기에 오는 위기이다.
DJ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금모으기 운동은 그러한 정부정책의 한 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했듯이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수 있고, 돈안되는 기업과 은행, 종금 등을 퇴출하라는 것이 었다. 98년 초 30%를 넘어서는 고금리는 수급적, 심리적 요인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이 점차 식어가고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흑자규모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런데 IMF 이후 기업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본재수입이 줄었고 소비재 수입도 급격하게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이후로 무역흑자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IMF 이후 우리 경제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무역흑자로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당시 30%를 넘어섰던 금리는 본격적인 하강국면을 맞게 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98년 말부터 ~ 99년 초에 경제가 10%넘게 하락 되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금융장세, 즉 유동성 장세로 전개되고 때마침 장기 호황을 누리던 미국경제가 IT버블이 최대화되는 과정과 함께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았다.
결국 현시점에서 IMF를 극복했다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외부의 양호한 조건이 큰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 경제가 3년 후에는 EU의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할 날은 멀지 않다고 한다. 리비아 자원의 이권은 영국 미국이 나눠 갖고, 드비어스 , 다이아몬드 제국이 분괴되며 외국에서 돌아 온 원리주의자가 사우드가를 뒤흘드고 아시아의 이슬람권은 러시아로 회기할 것이다.
서구진영의 군열은 중국을 이롭게 하며 2008년 미국의 대통령은 힐러리 하이테크 제품의 원료를 둘러 싼 쟁탈전 황허 유역의 물 부족이 기와와 빈곤을 조장한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5년 후에는 몽골과 인도도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급격히 바꾸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루트를 둘러 싼 치열한 분쟁 중국은 잦은 폭동을 겪을 것이다.
중국과 사랑에 빠진 ,EU국가들 이슬람 테러는 러시아에서 사라지지않으며 황허강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10년후에는 세계 경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사막이 되어가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 러시아로 이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EU의 적극적인 노력이 허사가 될지도 모르며, 백인 인구가 감소하고, 이민족이 다수 파가 되어 이도등 아시아 세력이 오스카상을 독점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금의 경제 방안이 이렇게 안좋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점차 회복 시켜야만 우리 세계 모두가 잘사는 나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책을 읽고, 경제에 대해 잘 몰랐던 내가 위험성을 느끼고, 나부터 조그마한 소비생활이라도 철저히 해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