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스쿨폴리스’ 제도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스쿨폴리스’제도
한 학생이 장난삼아 인터넷에 올린 학교 폭력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묵인하고 있던 학교 폭력 사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가진 후 ‘스쿨폴리스 제도’와 ‘감시 카메라 설치’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올바른 방안인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학생으로서 이 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먼저, 학생들이 감시당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항상 학교에서 감시를 받는다면 불편함은 물론 불쾌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죄인도 아니고 학교가 교도서도 아닌데 경찰과 카메라라니 갑갑하고 일종의 스트레스로 느껴질 것이다.
다음으로 선생님들의 교사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아무리 폭…(생략)

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스쿨폴리스’제도와 달리 학교폭력 전문 상담자를 배치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상담과 토론을 하는 ‘스쿨 카운슬러’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서구에서 도 지금 인권침해, 과잉처벌, 학습권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이처럼 점점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각과 정기적인 예방교육,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관심, 그리고 학교에서는 폭력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고쳐나가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