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글짓기 -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에 대한 글짓기 - 호주제 폐지
우리나라는 말로는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서도 정작 그 평등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예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만약 한 남자 어린이가 인형을 가지고 논다면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 남자애는 이런 거 하고 놀면 못써!?? 또는 ??얘, 이런 거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항상 말로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아 있는 성차별의 여러 가지 예 중 호주제 폐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한 때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호주제 폐지의 정의와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호주제란 무엇일까?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생략)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없는 아버지가 주민등록등본 상 아이 이름 옆에 호주로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 호적에 아이가 올라있다는 것을 내세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고 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어지게 되니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새아버지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달라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학교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한창 행복을 만들어나가야 할 새로운 가족이 호주제라는 법에 의해 훼손된 느낌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것이다.
? 세 번째로,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지요. 피해자인 자녀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아버지의 성을 쓰기를?거부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이런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쳤다. 하지만 꼭 좋은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호주제는 좋은 점이 많은 만큼 좋지 않은 점 또한 있다. 과연 어떤 점에서 호주제 폐지는 나쁜 것일까?
호주제 폐지의 반대 의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유림측은 호주제가 일본이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국시대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교전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가족 별로 편성됐다는 것, 남녀평등에 반하는 호주의 권리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를 계승하고 호적을 통해 신분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호주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가족제도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20세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서구의 경우 노인문제를 알고 조상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는 정신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감안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해결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가족의 가장이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결혼 전까지는 모든 가족이 대체로 함께 생활하고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혼의 증가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있다. 성차별 문제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호주제 폐지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문제이다. 나는 따라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다.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류만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거나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 때는 양성이 거의 평등하게 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앞으로 여성의 부당함이 많이 사회에 반영되어 여성도 남성들과 같은 지위에 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남성들도 차별을 받았던 점이 개선되어 우리 사회는 점점 양성평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양성은 모두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