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게임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자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자(찬성)

1.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행정 안전부가 3월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4% (약 877만 명)로 성인 중독률 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 중 77.4%가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판단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더 쉽게 노출되고 몰입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수면 부족, 시력 저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지난해 11월,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폭력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이 행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 등을 빈번하게 접해 왔다. 이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사회가 나서서 이를 막고 청소년들을 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학습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자(찬성)

1.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행정 안전부가 3월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4% (약 877만 명)로 성인 중독률 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 중 77.4%가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판단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더 쉽게 노출되고 몰입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수면 부족, 시력 저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지난해 11월,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폭력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이 행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 등을 빈번하게 접해 왔다. 이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사회가 나서서 이를 막고 청소년들을 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학습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헌법 34조 : 국가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은 심각하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으로 이…(생략)

한다.
3.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으로 규제,지도,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여가생활로 꼭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해야하는가?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푸는 스트레스 보다는 수면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게임을 하면서 푸는 스트레스 보다는 얻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더 크다. 게임에서 시비가 붙고, 싸우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화가난다. 또한 장시간의 게임은 머리와 눈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수면은 스트레스 해소, 아이들의,인격, 성격 형성과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청소년은 적어도8시간을 자야한다. 수면 부족시에는 우울증, 비만, 당뇨병등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5.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중독에 빠지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 중의 12%가 심각한 중독이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아직 스스로 중독을 예방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제한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흡연 및 음주를 금지하는 법적으로 차단해주는 ‘온정적 간섭’ 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6. 법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심각성을 깨닫는다.
46%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게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통제하지않던 부모들도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아이들의 사회성 감소..
요즈음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가끔씩 올라오는 기사들이 있다.
‘게임을 하다 아이를 살해한 부모or부부’
‘게임을 하다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ㅁㅁ씨’
등 여러 가지 아이들의 사회성 감소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되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평생 덮지 못할 일을 할 수도 있다.

8.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 12일에 발표한 `게임 산업 지속성장 기반 광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해소 대책`으로는 피로도 시스템을 갖추고 심야 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05년도에 매일 2시간 이상 과몰입 규정으로 적용한 게임은 4000개 게임 중 단 0.5%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셧다운제는 청소년 자신들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다른 청소년문제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상대방 근거에 대한 반박)

1.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이다.
-> 그렇다면 흡연이나 음주를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판단력이 올바르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온정적 간섭’에 불가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있다.

2.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 앞서 말한것과 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3. 게임은 유해물이아닌 시대의 흐름이다.
-> 게임이 유해물이아닌 시대의 흐름으로 인정하기엔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내용이 아닐까요?

4.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는다.
-> 청소년이 (자정)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중독을 막는 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2시부터 6시까지의 게임금지가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면 담배와 술 관련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하나?
-> 그 예로 문호준(1997년생) 선수가 있는데요. 따로 선수들만의 개정안을 만드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문호준 선수가 말한 인터뷰내용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6.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 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하나?
->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편법을 쓰더라도 어느정도의 유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시부터 6시까지면 부모님이 계신 시간이기도 하니 법으로 시행된다면 어느정도의 관심이 없던 부모님들 까지도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동안 게임 레벨같이 경험치위주의 누적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나?
-> 우리나라는 현재 피로도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려 하는 제도가 시행중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게임회사들의 자유로 맡기고 있어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제도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시부터6시까지 시간에는 경험치의 10~30%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