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의미와 목적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 비리와 부패의 연루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 보완요소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