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존재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는 존재해야 하는가
요즘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갑동이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보통 사람들과 섞여 잘 살아온 사람을 새삼스럽게 옛날 범행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은 응보형주의의 표현이라고 판단되고 충분히 반성하면서 생활해 왔다고 보고 시효가 지났으니 벌하지 말고 용서해주자는 의미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