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 정당방위

도둑뇌사사건
사건경과
이 사건은 집주인인 20대 남성이 술이 취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불을 켰는데 한 50대 남성이 물건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도둑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도망가려고 하자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벨트를 풀어 때리기도 했다. 결국 도둑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호자인 도둑의 형이 병원비부담으로 인해 자살했고, 조카는 이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집주인을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집주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지나친 폭행(과잉방어) VS 정당방위
과잉방어
검찰 측은 집주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절도범이었지만 무방비 상태였고, 지금껏 의식이 돌아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