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식채널e 1.2%를 보고

EBS 지식채널e 1.2%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범죄일까. 2009년도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은 하루 44.3건, 시간당 1.8건씩 일어난다고 한다. 이 수치대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성인 여성 1000명당 5.1명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폭력은 살인, 강도, 방화와 함께 4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다. 4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만큼 제도적인 부분에서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폭력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말이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피해자는 합의 종용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수사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