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를 읽고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를 읽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임산부 노약자 및 나라를 심하게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위험한 책이나 꼭 보셨음 좋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재무행정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노짱님 시절에 의전비서관이셨던 권찬호 교수님께 재무행정론을 배웠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들고 오셔서 읽어주시길래 뭔 책인가해서 사놓기는 했는데 시험공부에 치여 읽지는 못하다가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 참으로 무서운 책이에요. 재무행정론 강의를 들으면서 국회방송도 보고 9시 뉴스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 일이구나 고개가 끄덕여 지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 재정이라는게 그리 쉽게 배울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15주 동안 공부하고 읽었으니 어느 정도 읽혔지 아니었음 중간에 포기할 뻔 했습니다. 이 책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책을 다 읽은 5시…(생략)

할 방향과 1년간 각 부처가 쓸 돈에 대해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국내 언론이 이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 별로 보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나 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요즘 들어서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이리 무섭고 살 떨리는 일인줄 새삼 깨닫습니다.
`아, 정말 배워야겠구나,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소름끼치도록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학업의 욕구가 끓어 넘치는군요. 다행히도 이 책은 비판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해 나가야 할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은 이런 것들입니다. 능력에 따른 부담, 필요에 따른 수혜를 원칙으로 하는 예산이야말로 친서민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은 실생활에 잘 다가오지 않는 복지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론의 날을 바싹 세우고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일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반다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진보진영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 정책들이나 사업은 별로 없고 있어도 잘 홍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수진영의 포퓰리즘사업이나 콘크리트 사업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다보니 국민들이 눈과 귀를 멀게하기 안성맞춤이었죠. 우리도 이제 국가재정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실용적인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은 성과를 내보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