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토크빌이 9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의 지식인과 사회를 관찰, 경험한 이야기를 혼란스런 프랑스 정치 상황을 연관시켜 작성한 글이다. 미국과 유럽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 이었다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럽의 민주주의는 구조와 탄생의 기원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있다. 이점은 미국의 민주주의 설립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과도 상당히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배경은 1831년이다 이 시기는 노예해방 이전이며, 독립이후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의 미국사회는 1800년부터 활발히 발전한 산업화는 한참 철도가 개설을 시작하던 1830년대쯤으로 미국이 한참 민주화와 산업화의 텃밭을 가꾸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는 토크빌에…(생략)

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을 견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제도안에서 권력의 남용의 한계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원활한 법률 재도는 법률가들이 귀족적이거나 엘리트 적인 부분을 맞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 한다.
행정적인부분은 보통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지혜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은 귀족주의적 요소인 특별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 방식을 선택 하므로 음모와 부패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시기가 서부 개척시대의 끝부분 이라는 점 주지하시길)
이는 법률과 관습이 귀족적이거나 엘리트적인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유럽처럼 다수지지자들의 지배라는 이론에 의해 국민의 이름으로 권리를 짓밟는 행위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주어지면 그해악은 쉽게 드러나지만 평등의 부작용은 쉽게 인식되지 않는 반면 그 효과는 평등 쪽이 더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집착하며, 따라서 민주주의 시대를 특정 짖는 조건은 자유가 아닌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이 토크빌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독립이후 귀족주의와의 단절로 인 미국 국민을 고립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정치적 자유, 지역적 자유로 대처했다
귀족주의의 단절은 권력의 취약성을 가진 개인들은 수많은 사적인 소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정부와의 사상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단체 활동이 필요해지게 된다. 공업화가 진행되면 풍습적인 측면에서 출생에 의한 귀족주의가 화폐에 의한 귀족주의로 형성되어 극빈층 계급의 침투를 경계 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화폐귀족 즉 부자들은 비슷한 감성과 전방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며 저소득계층과의 유대도 힘들 것 이라고 예상 한다
평등의 원리는 독립 상태로부터 무질서(무정부 상태) 또는 노예상태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전제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유럽의 정치적 배경이었던 타도해야하는 귀족계급이 없었으므로 영국의 귀족주의 적 정치구조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즉 유럽은 평등에 의해 촉발된 혁명은 권력을 전복하여 혁명의 이름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절대 권력으로 나타나고 말았지만 미국은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시대를 짐작해 가며 읽어 보아야 한다. 미국의 근대화 과정중 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프랑스 혁명이라는 중대한 사건과 연관시켜 저자는 작성을 했다. 엘리트적이며 관료적 측면에서 품위와 행정적 능력에서 능숙하며 도덕적인 귀족주의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문화적으로는 수준이 낮으며 물질적 욕망에 의한 저급함을 보이는 부르주아에 대하여서는 권력의 핵심에 들지 못하리라는 경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토크빌은 우파의 정치적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주장의 곳곳에 이해가 가지 않고 잘못된 예측을 다소 발견하긴 하지만, 한국의 정치 구조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수긍이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권력외부의 군인이 쿠데타에 성공 계층 간의 평등은 완화 되는 듯 착각했지만 국민의 자유는 순식간에 박탈당했다. 한국의 교육열을 불 태우는 엘리트주의는 계급상승의 강한욕구 이긴 하지만 현재의 권력자인 자본가들의 권력에 문화적 동화를 이루지 못해 고학력의 관료들이 아웃사이더로 전락해 있는 점은 토크빌이 지적한 상황이 상당부분 파악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