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을 읽고나서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나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이 추천한 책,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그 뜻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웨덴 사민당 집권 철학을 담고 있다. 학교 수업시간에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복지국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여간 매우 좋은 나라,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는 정도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어느 극우보수는 스웨덴은 빨갱이 나라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무식을 자랑하기도 하였지만.
후에 스웨덴은 사민당 집권하에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른바 완벽에 가까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탄생과 복지국가 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실행하고 있는 …(생략)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고 있는 거대재벌이지만 (엘레트로룩스,에릭손 등) `있으되 보이지 마라`라는 가문의 철학을 지키고 있는 걸로 유명하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 `삼성`이란 기업을 대비시켜보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발렌베리 가문`을 같이 떠올리는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지만......
책에 소개된 스웨덴 복지정책은 , 아동정책/ 가족정책/ 노인정책/ 연금제도/ 장애인정책/ 여성정책/교육정책/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노동시장정책 순으로 엮어져 있다. 그 중 몇가지 정책을 옮겨보면,
노인정책- 스웨덴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초고령사회지만 ,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노인정책이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노인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전환, 가족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해결책 시도. 이미 19세기 말부터 인식하고 실천.
장애인정책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원칙에서 출발. 장애인정책의 특징은 장애인 개인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구조 및 환경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여성정책 - 스웨덴의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세계 최상위에 속함. 2009년 현재 여성정치 참여율은 국회의원-47%,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75%, 1주일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여성이 50%.
위에 소개된 정책만 보더라도 스웨덴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깊게 살아가는지 열등감조차 든다. 물론 스웨덴 복지국가가 정착하는데는 스웨덴 인구규모가 작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으며, 정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부패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긴 하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능력이나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훌륭한 모델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었던 스웨덴 사민당은 사민주의를 `달팽이의 긴 여정`으로 표현하며, 그 달팽이가 찾아가는 집을 `국민의 집`이라 부르며,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