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을 읽고나서

정부론을 읽고나서
로크는 영국의 명예혁명 시기에 핵심적인 활동을 한 경험론을 이론적으로 확립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행동주의자로 영국의 명예혁명시기 귀족정당인 토리당의 위협에 망명까지 한 인물로 지금의 한국의 정치판에 저울질이나 하는 철학이 없는 대학교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그는 시민계급이 중심이 된 휘그당의 핵심적 당원으로 당의 정치 철학을 정당화 한 우리 같은 정당인이다. 로크를 생각하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 정의로운 권리 활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근본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인물도 없을 것이다. 정부론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명예혁명의 시민사회(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는 지금의 의미와는 좀 다름)의 사회적인 사상의 기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고전은 그렇게 두껍거나, 쉬운 책도 아니지만 그리 어려운 책도 아니다 다만 …(생략)

근성을 가진 것으로만 규정하지만, 로크는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여 마찰들이 생기긴 하지만 외부적인 압력, 제재 없어도 자연법 상태 에서는 인간은 별다른 심각한 마찰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이성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의 지위권에서 홉스와는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생기는 갈등과 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외 인간은 자연법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일까 이는 사회의 변질을 초례하였기 때문이다. 축척 할 수 있고 음식처럼 부패 하지 않는 제화인 화폐의 발생이 원인을 제공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분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이상적인 자연법상태의 변질을 만들어낸 원인이었다. 이런 자연법상태가 심각히 변질되면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할 상황에 봉착, 사회계약에 의해 정부가 성립되었다고 그는 설명 한다 즉 자발적인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동의 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야 말로 정당성을 가진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의 ‘동의’로 정의 되는 부분이 왕권신수설을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근본적 계약의 의미에서 사회적 계약에 의해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국민에게 권력을 빌린 것 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권력을 임대한 국가 권력이 국민과의 신뢰상태를 져버린다면 국가목표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상실 한다면 로크는 국민의 저항할 권리 즉 “입법부를 폐하거나 변경할 최고의 권리를 갖는다” (아마도 시대상 이 부분이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주창한 의지가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점이 아닐까 본다. 현대적인 사회 계약이 성립된 근대화 과정에서 강력하고 폭력적인 리더십이 세상을 바꾼 적은 단 한번 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시민의 저항만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지켜내지 않았던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는 권력의 임대자가 아닌 권력의 주체였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일까
예를 들자면 박정희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지만 그가 남긴 것은 국가의 존립, 유지, 정당성, 시민의식, 사유재산의 보호, 노동자의 권리, 저항의식, 주권, 등 이런 순결하고 지속적인 물질적, 윤리적 가치들은 국민의 저항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가 남긴 산물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충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참 의미 있는 부분이 로크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노동에서 설명하고 있다, ‘재산권의 주체는 노동을 행한 자의 소유물에 있다’ 로크는 신흥 부르주아 지지 세력 이었지만 노동의 소유권은 사회주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서적을 보면서 이빨을 갈면서 분노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도 우습지만, 진보와는 자본주의 경재와 아무런 상관없다는 한국사회의 통념적 관념도 허탈할 지경이다. 이는 국민이 문재가 아니라 사회를 거짓말로 몰아간 정치인의 문재라고 생각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전만큼 지해를 주는 책도 없다.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 하는 권력이다. 국가 홍보비로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면 거짓을 진실 인 것 마냥 위장 한다. 진실과 윤리 도덕을 물질과 결합시켜 사회 구성원을 혼란에 빠트린다. 이럴 때는 로크의 정부론 을 읽는다면 개인의 용기와 의지를 다시 한 번 재창당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