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읽고나서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읽고나서
재건시대가 끝난 1870년대부터 뉴딜정책이 등장한 1930년대까지를 저자는 도금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모든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텐더드 정유사의 록펠러, 철강왕이라 알려진 엔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거대금융업자 J.P.모건, 오거스트 벨몬트 등 억만장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고용주들과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 강요되었던 시대입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임금과 물가가 오르고, 주식값은 치솟았으며, 사치품이 거리의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1929년 10월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929년 대공황 발생 당시 미국에는 30만개가 넘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중 200개 기업이 나머지 2998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고 영국의 모든 자산을 합한 ...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읽고나서

재건시대가 끝난 1870년대부터 뉴딜정책이 등장한 1930년대까지를 저자는 도금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모든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텐더드 정유사의 록펠러, 철강왕이라 알려진 엔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거대금융업자 J.P.모건, 오거스트 벨몬트 등 억만장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고용주들과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 강요되었던 시대입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임금과 물가가 오르고, 주식값은 치솟았으며, 사치품이 거리의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1929년 10월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929년 대공황 발생 당시 미국에는 30만개가 넘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중 200개 기업이 나머지 2998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고 영국의 모든 자산을 합한 것보다 컸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했습니다.
1932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뉴딜정책이 실시됩니다.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생략)

니라 전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기억해둘만한 일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많은 정책들이 일치했고,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 봐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차를 좁히면 소득격차가 줄고, 현재와 같이 공화당의 우파성향이 강해지면 소득격차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70년대 중반 우파가 공화당을 차지했고 1980년 레이건이 당선되었습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세금감면과 재정축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늘고, 기업과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작은 정부가 되어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여 경제활동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레이건의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개념이지요. 그 결과 기업 합병이 활개를 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뉴딜 이래의 원칙은 사라지고 정글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2000년 당선된 조지부시 2세는 더욱 극단적인 강경보수정책을 썼고, 그래서 미국은 날로 극심해지는 빈부격차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면서 가장 빈민층이 많은 나라,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래를 말하다]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오바마 정부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그들의 행태와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주의라는 표현은 번역자의 말에 의하면 수구꼴통에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역자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자신들의 극단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또는 [자유전쟁] 등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1960년대부터 보수주의의 대중적 기반 확장에 나선 레이건은 “작은 정부 ”연설을 통하여 인종차별주의자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도 백인들의 반발을 이끌어냅니다.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관료사회를 향한 비난을 통해 자기들의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빼앗긴다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의 옹호자임을 자처합니다. 상속세 폐지와 세금감면 등을 내세워 경제계의 열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습니다. 반노동조합주의를 내세운 우파가 공화당을 장악한 1970년대부터 미국 노동조합운동은 몰락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말 미국에서 노조는 민간에서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불균형을 강력하게 억제하던 노조가 몰락함으로써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더욱 극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보수주의 운동이 공화당을 장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성스러운 정치인에게 상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에게 벌을 주는 조직이 있으며, 이런 조직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돈을 대고, 선거에서 질 경우 피난처를 제공하며 은퇴 후에도 벌이가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보수주의 운동 싱크탱크가 급성장을 했다는 것은 보수주의 지식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희생은 따릅니다. 보수주의만을 위해 일해야지 독립적인 사상가가 되려 해서는 안됩니다. 보수주의 조직들은 단순히 공화당 노선을 고수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노선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화당 안에서의 충성도를 높이고 따라서 공화당원들은 중도보다는 강성을 띠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불평등이 커져서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이 더 인기가 있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복지정책을 줄이고, 상속세 폐지를 내세우고 세금감면 주장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공화당은 극우화되어 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약간 좌경화 되었다는 여론 조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술수는 언제나 먹혀들고 환상이 통하지 않는 법은 없다.” 재단이나 기업들이 돈을 댄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그들의 이론이 옳은 지 그른 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유용한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한 것은 인종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인종문제랍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국민의료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학협회와 남부 백인들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의 인종차별이 폐지될까 두려워 반대를 했답니다. 흑인이 많이 사는 주일수록 1인당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선거에서 아주 교묘하게 인종문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복지제도는 가난한 흑인과 이민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환상을 백인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안보문제입니다. 공화당의 끊임없는 군사도발은 국가안보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기독교는 조직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선거가 막상막하일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종만큼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시민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적고, 미국의 저소득층 중 많은 사람이 시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유한 소수에게 이득을 주지만 다수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제정책이라 할지라도 부결되지 않고 통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부정은 미국의 오래된 전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수주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투표할 만한 유권자, 그 중에서도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합법적인 투표를 막는 방법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투표방해는 보수주의운동이 공화당을 장악한 이후 공화당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화당의 전략 중 최고는 역시 인종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종문제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백인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미국에서의 흑인 대통령 당선을 저자 폴 크루그먼은 예측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감동스럽더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 되었지만 원제는 [어느 진보주의자의 양심]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법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진보주의자이며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지만,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점점 더 기회나 성공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중산층 가정이 빚을 내어 이사를 다니고,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좋은 학군마저 줄어들고, 좋은 학군 인근의 땅값은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정치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조차 헤지펀드에 대한 세금우대조치에 찬성하는 정치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헤지펀드가 민주당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부는 다시 보수주의 조직에 후원되고 강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뉴딜이 부유한 엘리트집단에서 노동자 계층으로 정치권력을 이양하고, 공화당과 별 차이가 없던 민주당을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는 당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진보주의 정책은 복지국가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법치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진보주의자의 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