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을 읽고나서

진보와 빈곤

1. 저자소개

미국에서 태어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다. 소년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학으로 사상적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뛰어난 사회개혁가저술가언론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의 사상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 등 전 세계 사회개혁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도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보호냐 자유무역이냐』 『정치경제학』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수많은 강연 원고와 논설을 남겼다. 그 가운데 『진보와 빈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생략)

2. 도서소개

3. 감상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임금기금설의 전제는 바로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 는 것인데, 다양한 노동 형태 모두에서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임금기금설의 전제는 오류이며 따라서 임금기금설도 오류이다. 그리고 맬서스의 인구론은 임금기금설과 실제 내용과 형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사실과 비유라는 양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증거가 없는 오류이다. 둘째,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토지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에 있다. 인구증가와 기술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대의 절대 총액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지대가 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 문제는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투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셋째,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를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인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면 된다. 넷째,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를 제고하고,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나아가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문명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밥보다도 민주주의다. `누구를 위한` 경제 이야기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경기가 불황일 때 비정규직, 일용직 정책은 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정해지기 쉽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에 휘둘리면 민주주의와 백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 의지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의 한계는 뻔하다. 언제인가 막연히 토지를 비롯하여 전기, 수도 나아가 공항, 항만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국가 공동의 소유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막연히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생각들이 구체화되어 나와 있었다. 그것도 무려 100년도 넘은 이전부터. 무척이나 막연한 말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에 그대로 있어왔던 것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스운 일. 이미 정착되어 있는 권리를 어느 누구 놓으려 하지 않을 터, 그저 꿈으로만 머물러 있을 생각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세상을 그려보고는 싶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