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반대> -입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이야 내 것 인양 선심을 쓰며 인심 좋게 과시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비용을 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야 남들이 부담할 테고, 당신은 그저 공짜 점심을 즐기면 된다.” 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 사람들이 돌려받을 뿐입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른 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선택하고 쓰는 돈이라면 절약하고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되겠지만, 정치인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결국 낭비와 비효율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 혈세는 낭비될 것입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헌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 급식은 이 범위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