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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누진세 토론자료
본문/내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곽상언> 전기요금은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공급규정이라는 이름의 계약, 그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객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즉 누진제 요금 규정은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