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를 :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곽상언> 전기요금은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공급규정이라는 이름의 계약, 그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객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즉 누진제 요금 규정은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누진제가 시작된 취지를 들여다보면 1974년에 오일쇼크로 전력난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에너지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거고 국민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도입을 한 건데, ‘여전히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절약 정신이 생기고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