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 찬성근거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3불 정책에 의해 폐지되었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의 위배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는 반대의 입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기여입학제는 다시 제정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80%는 사립대학이다. 국내 사립대학들은 국립대학 못지않은 학생과 교수진을 갖추고 교육에 공헌하고 있지만, 예산의 3% 이내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의 20% 수준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그렇다고 65% 정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