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큰 충격을 주었던 부산여중생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사건은 여중생 4명이 한명을 소주병과 벽돌로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도 sns로 그 소식을 접하고 이게 정말 중학생들이 한 짓인가 생각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만 내렸을뿐,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법인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소년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소년법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대충은 알고계시겠지만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소년법이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법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