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중학교3학년에서 고등학교2학년 정도까지 참고 선에서 활용가능한 글입니다.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우리가 사는 서울은 2012년 1월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1.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2. 교사들의 인권인식 부족 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상등법인 초 중등교육법이 있다. 2012년 3월에 시행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개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