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부동산 정책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집 값,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발표된 2020년 7.10 대책을 보면 종부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인상시킨다고 했다. 다주택자 말고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되었다. 즉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면 더 걷겠다는 소리이고 다주택자는 더더욱 많이 걷겠다는 소리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조금 꺽이긴 했지만, 계속 상승 중이다. 전세 상승률 또한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보유세가 인상 -> 가계의 주거비용 증가 -> 가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 -> 돈을 안쓰므로 시장에 돈이 안 돌음. 즉 유동성 감소 -> 경기침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취득세가 인상하게 된다면 부동산 소유주들 매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