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의 일반적인 주장

소년법 폐지 찬성의 일반적인 주장 형량이 낮은 것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그 중에서도 범죄소년 연령대를 제외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형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후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흉악범죄 재범의 중대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관용만 베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년범죄 발생 금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국민정서임을 명심해야합니다. 1)1) 리얼미터 2017.9. 8. 전국 19세 이상 1만 1533명 대상 조사자료 인용. 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P. 국민 90%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 입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재범률이 12.3%로, 5.6% 수준인 성인 수감자 재범률의 2배 이상인 것2)2) 법무부 2017년 자체조사 결과 인용. 도 형량 강화를 고려해야 할…(생략)